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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끄면 AI 커닝 막을 수 있나…"5G도 열려 있는데" 실효성 논란

등록 2026.11.17 06:00:00

정부, 19일 수능일 AI 부정행위 방지 위해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

교내 와이파이 꺼도 스마트폰 5G·LTE 데이터·개인용 핫스팟 접속은 못 막아

재머는 현행 전파법상 국가안보 외 금지…인근 주민 통신·119 응급신고 마비 우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대구 시내 한 안경매장에서 판매 중인 AI 스마트 글라스 모습. 2026.11.16.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대구 시내 한 안경매장에서 판매 중인 AI 스마트 글라스 모습. 2026.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을 코앞에 두고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시험장 내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에 설치된 무선 인터넷(와이파이)을 끊더라도 스마트폰의 모바일 데이터나 개인용 핫스팟, 휴대용 와이파이 등을 통한 인터넷 접속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회의에서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의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관련해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문했다.

공공 와이파이 끊어도 모바일 데이터 통한 AI 기기 연결 가능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은 학교에 설치된 공용 무선 인터넷 접속망 혹은 인근 공공 와이파이망을 시험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끄는 방식이다. 학교 와이파이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막을 수 있지만, 이동통신 3사의 5G·LTE 통신망까지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시중에 나온 대부분의 AI 안경은 혼자서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지 못한다. 대신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등으로 연결된 뒤, 스마트폰의 이동통신망을 빌려 외부 AI 서버와 문제 사진 및 정답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따라서 공공 와이파이를 끊더라도 연동된 스마트폰이 이동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다면 AI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초소형 카메라를 스마트폰과 직접 연결하거나 개인용 핫스팟, 휴대용 와이파이 등 별도의 인터넷 접속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교내 와이파이 차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와이파이 임시 중단은 당장 검토해 볼 수 있는 예방 조치지만, 실제 부정행위를 막는 실효성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온라인에서도 공공 와이파이 차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부정행위자가 보안이 취약하고 기록이 남는 학교 와이파이를 쓸 가능성이 낮고, 모바일 데이터나 휴대용 와이파이 등 별도의 통신 수단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 와이파이만 막아서는 다양한 통신 방식으로 작동하는 최신 AI 기기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전파차단 현행법상 제한…학교 주변 통신 장애 우려

공공 와이파이만 끄는 것보다 시험장 안의 모든 무선 전파 자체를 끊어버리는 방식이 통신 기반 AI 부정행위를 막는 데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시험장 전체의 무선통신을 가로막는 '전파차단기(재머)'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 강한 방해 전파를 쏘아 스마트폰이나 AI 기기의 통신을 먹통으로 만드는 장치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실제 시험장에 들여놓기는 어렵다. 전파법 제29조는 혼신이나 간섭 등으로 타인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 국가안보 목적의 군사활동, 대테러활동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허용하며, 시험 부정행위 방지는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파 차단, 이른바 재밍은 우리나라 전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전파법에서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 외에는 전파 차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설령 법을 고쳐 도입을 추진하더라도 학교 안팎에 미칠 파장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파차단기는 강한 방해 전파를 쏘아 통신을 끊는 방식이어서, 원하는 교실 공간 안에서만 전파가 멈추도록 정밀하게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시험장 안의 통신을 막으려고 쏜 방해 전파가 학교 담장을 넘어 주변 주택가나 상가까지 퍼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인근 주민들의 휴대전화 통신에 장애가 생기면 위급 환자의 119 구조 요청이나 경찰 긴급 신고에도 치명적인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재밍 자체가 시험장 내 긴급 상황이나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데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시험장 밖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봐야 한다. 주변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파가 통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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