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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예산 전략 수립"…국민 목소리 듣는다

등록 2022.11.2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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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공청회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비전 제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거쳐 확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을 좌우할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전략 수립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29일 더케이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 등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략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2020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1년 46개 중 37개 중앙행정기관(약 80%)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중장기 투자전략 초안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4대 전략과 23대 과제로 구성했다.

4대 전략은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 강화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 강화▲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투자시스템 혁신 등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부총장 주재로 6인의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고서곤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투자가 민간 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되고,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지원하겠다"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한 ‘중장기 투자전략’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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