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력기관 개혁 후속입법 위한 사개특위 연장 불가피"(종합)

박홍근 "사개특위, 사실상 식물특위 전락"

송기헌 "기한 종료시 檢 정상화 물건너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하지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 형사사법체계 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을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 입법을 위해 30일 본회의에서 활동기한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후속 논의는 법무부가 아닌 사개특위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사개특위를 구성했지만 검찰 정상화 입법에 한사코 반대하며 정쟁만 일삼는 여당의 몽니로 첫 회의 이후 사실상 식물특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언제까지 눈치만 보며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법안 권한쟁의심판을 미루려 하냐"며 "국민의 혼란과 형사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경찰·감사원·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권력기관의 무소불위 특권을 방치한 채 민주주의는 전진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고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 사유화를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기한이 종료되면 검찰 정상화도 물건너가고 법률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며 "이제 여야가 형사사법체계 완성에 동참하고 협치해야 할 때이다. 여당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후속제도 정비에 참여하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한국형 FBI라고 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해 안정적인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러기 위해 국회 사개특위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현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 나오기 전에는 논의에 임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 핑계로 뒷짐만 지고 있다"며 "입법불비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38조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내 선고해야 한다고 법률로 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273일이 지났고 지난해 6월 법무부가 심판을 접수한 지 무려 214일 흐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께 되돌아간다.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결정 내려주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검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로 이관하지 못한 검찰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옮기는 작업을 위해 사개특위도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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