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역말 도시재생 16건 "문제 있다"…일부 수사의뢰 방침

행정상 주의 13건, 시정 3건, 재정상 회수 53만8000원, 관련공무원 3명 문책

음성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이 음성읍 읍내4리 역말 도시재생뉴딜사업 종합감사에서 16건을 지적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23일 군에 따르면 역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134억원을 들여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마을경관 개선, 마을주차장 조성, 소규모 주택 정비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일부 주민이 마을 돈을 유용해 군이 추진하는 집수리 지원사업비에 사용했다는 지적에 따라 선제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열흘간 감사를 진행했다.

군은 집수리 지원사업 등 6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시설공사, 회계, 행정업무 처리 내용과 절차 등에서 법령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등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보조사업 집수리 대상자 선정 절차 지연·누락 ▲선시공 사업을 포함해 보조금 교부 결정 ▲어울림센터 운영관리계획 미수립 ▲마을관리협동조합 업무처리 소홀 등 16건을 지적했다.

행정상 주의 13건, 시정 3건, 재정상 회수 53만8000원을 조처하고, 관련 공무원 3명을 신분상 문책했다.

역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군 담당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해 계약과 사업 준공, 사업비 지출을 하고 있다.

최근 의혹이 제기된 집수리 지원 보조사업은 2021년 1월 사업 신청 모집 공고하고 지난해 11월 22일 20명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했다.

이후 지금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보조금은 담당부서에서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군은 이번 감사에서 일부 시공업체에 건축주 자부담금 입금과 사용 내용을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군은 시공업체 통장사본 내용을 확인하고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해서는 신고 과정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

조합원 가입·탈퇴와 출자금 납입 등은 조합 자체에서 추진해 군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군은 이번 지적 사항을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2021년 완료돼야 할 집수리 지원사업이 1년이 지나도록 완료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보조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군은 역말 도시재생뉴딜사업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자를 이날까지 추가 모집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신속하게 감사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상 조처를 할 것"이라며 "집수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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