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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與 저출산 대책 논란에 "여러 방안 모으는 중…출발점"

등록 2023.03.26 18:01:29수정 2023.03.26 18: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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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납득할 정책 내겠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인구절벽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출산율이 두드러지게 저조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0.59명으로 가장 낮았고, 부산(0.72명), 인천(0.75명), 대구(0.76명) 등 광역 대도시 출산율이 평균에 못 미쳤다. 세종(1.12명)이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 1명을 넘겼을 뿐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인구절벽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출산율이 두드러지게 저조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0.59명으로 가장 낮았고, 부산(0.72명), 인천(0.75명), 대구(0.76명) 등 광역 대도시 출산율이 평균에 못 미쳤다. 세종(1.12명)이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 1명을 넘겼을 뿐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내놓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마지막이 아닌 출발점"이라며 검토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정책을 내놓겠다고 26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당 정책위원회의 자료가 대통령실에 보고됐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여러 방안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책으로 30살 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으면 병역을 면제해 주는 안을 검토한 걸로 알려졌다. 비판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발을 뺀 상태다.

이 검토안에는 만 8세 미만에 한해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대폭 늘리는 현금 지원,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산이라는 게 지원뿐 아니라 교육·부동산 등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서 디테일도 챙기는 과정"이라며 "추후 보충하며 국민이 납득 가능한 정책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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