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재발 없게…국민·정부 머리 맞댄다

행안부·교육부, 29일 정책소통포럼 개최

[세종=뉴시스] 제41차 정책소통포럼 참가신청 QR코드.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위기에 처한 이웃을 미리 찾아 신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제41차 정책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정책소통포럼은 국민과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정책소통포럼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제41차 포럼 주제는 '위기에 처한 이웃, 알아서 챙겨주는 방법은 없을까요?'이다.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신청 기반인 탓에 위기 취약계층은 사회보장 정보나 도움 요청기관을 알지 못해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이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사회복지 행정서비스 이용 고충이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줄곧 제기돼 왔다.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생전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사회복지 서비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 이들의 행방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포럼에서는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가 주제 소개와 함께 '조기발굴-예방 중심의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및 추진현황'과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종합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최지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가 '위기가구의 사회안전망 진입을 돕는 현장의 다양한 접근'을,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이 '사회위기 취약계층 발굴 및 긴급복지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일반 국민 3명은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사회복지 행정서비스 불편사항을 터놓고 얘기한다. 이후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개선해야 할 지원제도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토론한다.
 
포럼을 통해 모아진 의견은 다음 달 첫째주 숙성포럼을 통해 정책 제안으로 정리되고 소관부처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제안 내용과 정책 반영 결과는 '온국민소통(www.soto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 차관보는 "취약계층은 소득·일자리·건강·범죄 등 다양한 사회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돼 있기에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포럼에서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정책화할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주현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정부와 국민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포럼에서 국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제안이 도출되면 관계부처 간 협업해 제도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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