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 기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영장심사

한상혁 "위법·부당한 지시 한 적 없다"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8차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을 통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해 심사위원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지난 22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고, 이틀 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어떤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양 국장과 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윤 교수가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재판은 내달 4일 열린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653.39점을 받아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으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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