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구성…김진표 "4월 내 결론 내자"

나흘간 난상토론…내달 합의 이룰까

金 "정치개혁 첫걸음, 4월 결론내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을 벌이고 결정하는 전원위가 19년 만에 열리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고 전원위를 구성했다.

국회의원 299명이 참여하는 전원위는 내달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결의안을 토대로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전원위 위원장을 맡았다. 여야 간사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오는 4월 10일에는 비례제, 11일은 지역구제, 12일은 기타 쟁점을 토론한 뒤 13일에 종합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 시간은 의원당 7분으로 예정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늘 국회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중대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선거제도 개편"이라며 "사표가 50%에 이르는 왜곡된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승자독식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내자"고 촉구했다.

그는 "산적한 국가과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본격 진입하느냐 마느냐가 이번 정치·선거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숙의·집중·신속을 운영원칙으로 삼아 집중해서 깊이 토론하고, 4월 안에는 결론을 내자"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시대적 책무와 사명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번 전원위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남인순 정개특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전원위는 지난 2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결의안에 담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세 가지 안 모두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비례성 강화를 위한 대책에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5인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와, 인구·행정구역·지리여건·교통 등을 고려해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를 함께 두는 복합선거구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은 현행처럼 전국 단위로 실시하되 의석 배분 방식을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바꾼다. 정당 득표율이 비례 30석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야 할 경우 부족한 만큼을 채워주는 준연동형과 달리,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비례 의석수를 나눠준다.

민주당이 제안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4~7인으로 한다. 각 정당이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면, 유권자가 하나의 정당과 그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석 배분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선거구 의석 정수를 곱해 산출하며, 해당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 범위 내에서 득표 순위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된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내놓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한 뒤, 권역 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주는 방식이다.

국회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논의 이후 19년 만이다. 여야는 전원위의 토론 시간 및 참여의원 수, 위원회 개최 일수 등에 대한 협의를 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원위에서는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3개 안 외에도 다양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출방식 조합들이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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