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4월부터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4월1일부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했으나, 전세 사기 등 이른바 '제2의 빌라왕 사건' 방지를 위해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열람 기간과 임대인 동의 여부, 열람기관 등이 달라졌다. 열람 기간은 기존에는 계약일 이전에만 가능했으나, 임대차계약이 시작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계약일 이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나,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체결 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기관도 주택·상가 등이 소재한 자치단체에서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됐다.

미납지방세는 열람만 가능하며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는 발급되지 않는다. 특히 열람신청을 접수하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김진성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열람하려는 신청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가지고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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