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박정화 후임 대법관 후보 8명 압축…윤준·서경환 등

윤준·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8명

권영준 서울대 법전원 교수 등도 포함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대법관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로는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한 제청 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이날 공개하고, 이날부터 오는 6월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계획이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천거서와 의견서, 주요 판결·업무 내역과 재산관계, 병역 등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과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했으며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도 논의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법률가로서의 전문적이고 합리적 판단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 감수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인권의 개념과 범주 등의 시대적 변화에도 부응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하고자 했다. 나아가 대법원의 판단은 단지 당해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하는 준거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다"며, "다만 다양성 측면에서 이번 심사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그런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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