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악성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방안 검토"

"블루카본 전략, 불확실성 있지만 블루오션될 수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했으나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재범자의 비율도 매년 40퍼센트를 상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적발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해 원천적으로 음주운전이 불가능하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상습적인 악성 위반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압수나 몰수 조치를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가겠다"고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장관회의 논제 중 하나인 '블루카본 전략'에 대해 "해양생태계를 활용해 탄소를 흡수하는 소위 블루카본은 아직 미개척 분야로 불확실성이 있으나 이는 곧 새로운 블루오션이라는 점을 반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해수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대책이 온실가스 감축의 새로운 대안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북한이 날린 발사체에 대해서는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비난했다.

한 총리는 "비록 정상 비행에 실패하는 등 기술적 한계를 드러냈으나, 이는 유엔결의안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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