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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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층간소음 다툼 사라지나 기준 미달하면 준공 안해준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시공 및 손해배상 등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강화된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이 불허된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가구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아울러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협의 중이다. 다만 일정상 현재 국회 심의 중인 2024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곤란해 차기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대비 4배 강화(49dB→37dB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서 2024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비용 증가, 공기 지연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며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기득권 내려놓고 사즉생 각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주류 희생'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아 시간 끌기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신당 창당에…민주당 의견 분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힌 가운데 당 내부에서는 '이낙연 신당'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낙준연대'를 띄웠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비명계는
尹, 네덜란드 출국…3박5일 순방 시작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출발, 3박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
신혼부부 6.9만쌍↓…소득 2.4배가 빚
지난해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1년 전보다 6만9000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인 신혼부부의 연평균 소득은 6790만원이었는데, 대출잔액은 그보다 2.4배 많은 1억6417만원이었다. 초혼 신혼부부 중 46%는 자녀가 없었다. 통계청이 11
'불법 입시컨설팅' 진학사·유웨이 고발
교육부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 입시 컨설팅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업체 두 곳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해당 업체는 원서접수 대행사 진학사·유웨이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 두 곳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
'하마스 분쟁' 이, 재정적자 22조원대
이스라엘 재무부는 이스라엘 정부의 12개월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4%에 해당하는 623억 셰켈(약 22조1807억원)로 급증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적자 수치는
강원 24년만에 '12월 호우특보' 발표
월요일인 11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 저기압이 북동진하며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원도에는 24년 만에 12월 호우특보가 발표됐다. 기상청은 이날 "강원영동 일부 지역에는 40~80㎜의 비가 내린 상태에서 앞으로 내리는 비를 포함해 총 200㎜ 이상 매우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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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영입 1호 박지혜 "尹 정부가 망친 기후위기 대응 기반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尹, 네덜란드 국빈 방문차 출국…'반도체 동맹' 구축
에이티즈, 美 '빌보드 200' 1위…중소기획사 최초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첫 출근… 인사·재판지연 문제 해결 주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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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겨울비 내리는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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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굳은 표정의 김기현 대표
사회 인사 나누는 조희대-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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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네덜란드 순방 나선 尹대통령
산업 고민되는 서민 술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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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김택진·박명무 공동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엔씨는 공동 대표이사 후보자로 박병무 VIG파트너스 대표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엔씨는 중장기적 컴퍼니 빌딩 전략을 실행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강화하기 위해 박병무 V
금태섭 "尹, 김건희 여사 문제 지적에 화내"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과거 대선 캠프 시절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몇 차례 지적했으나, 윤 대통령이 화를 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전략기획실장을 맡았던 금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
'개인회생' 때 1인 가구 기본생계비 133만원
내년도 개인회생절차의 기본생계비가 1인 가구 기준 133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7%가량 늘어난다. 법원은 또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기준도 정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 위원회(수석부장판사 임선지)는 지난
野 영입 1호…기후환경 전문 박지혜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내년 총선에 나설 '인재영입 1호'를 발표했다.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박지혜(44) 씨다. 민주당은 박 변호사를 시작으로 총선 인재 명단을 잇달아 발표한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경제 분야 전문가인 '2호 인재'를 발표할 계획이다.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 거래량, 신축 제쳤다
매수자들이 비싼 신축 대신 저렴한 구축으로 눈을 돌리면서 수도권 구축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11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올해 매매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를 연식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준공 10년 이하 구간에서는 거래비중
인감증명서, 정부24 발급…재산권 목적 제외
앞으로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이자 캐시백…소상공인에 150만원 돌려준다
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상생금융 방안으로 150만원 이상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과 은행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을 계기로 재부각된 상생금융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강
경북대생들 '금오공대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학생 없는 학교 없다. 경북대는 소통하라', '졸속 통합 반대한다' 등을 외치며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경북대 총학생회와 통합대책본부 등 학생들은 11일 북구 경북대학교 본부 계단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학생 의견 반영 없는 졸
경찰 "지드래곤 수사 마무리 단계…이선균 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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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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