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오늘의 국회

• 

  국힘, 정성호 사의 표명에 "한 편의 정치 연극…'사표 정치쇼'"

  국민의힘은 2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가 반려된 것과 관련해 "명분도, 소신도 없는 '사표 정치쇼'이자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이 대통령의 만류는 한 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며 "정말 사법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

  한은진기자2026.07.25 10:40:47

• 

  與,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추인…"다음주 최종안"(종합2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의 직접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책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상급 수사관서 등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수청법 개정을 통해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검

  권신혁기자2026.07.24 19:04:42

• 

  당정, '장윤기 사건' 警 수사비리 근절 논의…순환근무제 강화 등

  당정이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 수사 비리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행안위원·경찰청 당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경찰 수사 내부 비리에 대해 근절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 관련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방안, 경찰 수사 역량 및 사회적 약자 사건 통제 방안 등을 보고했고,

  김난영기자2026.07.23 12:27:39

• 

  與국토위, 국토부에 "공급 계획 추상적…서울시민 체감할 부동산 공급책 내놔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2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계획을 설명한 가운데 여당 국토위원들은 "서울시민이 체감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눈에 보이는, 수도권 분들과 서울시민이 체감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부동산 공급) 목표치가 26만5000호인데 이를 90% 달성할

  신재현기자2026.07.22 15:06:21

• 

  與, 3대 메가프로젝트 당정 협의…"속도에 명운 달려, 속도감·실행력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22일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당정협의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과 입법·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2차 회의(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당정협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초격차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 항시 강조하

  이창환기자2026.07.22 14:56:53

• 

  국힘 "보호출산제 시행 2년, 유기아동 감소 성과…입양 지원 시급"

  국민의힘은 22일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2년 동안 유기아동이 줄어드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 입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호출산제 시행 2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2년간 유기아동 수가 79%나 감소했다고 한다.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제는 보호출산이

  이승재기자2026.07.22 11:17:11

• 

  국회 문체위, 30일 축구협회 청문회…정몽규·홍명보 증인 채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30일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체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 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문체위 여당 의원들은 22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보이콧을 감안해 일정 조정에 나선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축구협회 정상화를 위한 청문회

  김난영기자2026.07.21 16:15:35

• 

  조 의장, 유흥식 추기경 접견…"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 위해 역할 다할 것"

  조정식 국회의장은 20일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오는 8월 예정된 서울 세계청년대회(WYD)와 관련해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회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낮 국회에서 유 추기경을 접견해 이같이 말하며 "지난 3월 가톨릭 의원 57명이 참여해 발족한 '세계청년대회 국회추진단'을 중심으로 국회가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고국에서 보내시는

  이창환기자2026.07.20 16:26:29

• 

  국회,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조정식 의장 "22대 국회서 10차 개헌 매듭짓자"(종합)

  ·조정식 국회의장은 제78주년 제헌절인 17일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를 주제로 제헌절 경축식 행사를 열어 경축사에서 "내년은 전국동시선거가 없다.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현행 87년 헌법은 국민주권을

  김지훈기자2026.07.17 13:42:36

• 

  與 "김혜경 여사 '손털기' 허위 조작 영상 유포 주진우·22개 유튜브 채널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김혜경 여사가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뒤 '손 털기' 동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없이 오직 영부인 비방과 국익 훼손을 목적으로 허위 조작 영상을 유포한 주진우 의원과 22개 유튜브 채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주진우 의원과 가짜뉴스 유포자들은 김혜경 여사가 몽골 대통

  권신혁기자2026.07.16 17:10:59

• 

  장동혁 "내일 제헌절 행사 불참…올공으로 모이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1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입틀막법 폐지 촉구 및 국민특검 동의 서명 전달식'에 참석해 "내일 거행되는 제헌절 행사에 저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장 대표는 "많은 분들이 왜 제1야당 대표가 매일 올림픽공원에 나가냐고 묻는다.

  한은진기자2026.07.16 17:09:32

• 

  경찰청, '보완수사요구 이행 담보 대책' 법사위 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경찰은 수사권 대안으로 마련된 보완수사요구권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들을 법사위에 보고했다. 경찰청은 16일 법사위에 '보완수사요구 이행 담보 대책'을 보고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공소청, 즉 검사들에게 부여될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지연돼 검사가

  신재현기자2026.07.16 15:17:38

• 

  與법사위, 경찰에 "'장윤기 사건' 국민 우려 불식시킬 대안 아직 부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16일 "장윤기 사건 관련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경찰의 대안이 아직 부족하다. 치밀하게 구성해달라고 경찰에 다시 요구했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소위 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안건에 올렸다. 이날 회의엔 행안부 차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배석했다. 1소위 위

  권신혁기자2026.07.16 13:51:32

• 

  정점식·이준석, 21일 오찬 회동…대여투쟁 공조 논의할 듯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오찬 회동을 한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동과 관련해 "통상적인 국회 내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겠나"라며 "야당의 교류가 사라진 측면이 있어서 복원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오찬 회동은 정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국민의힘의 상임위 일정 보이콧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이승재기자2026.07.16 11:10:12

• 

  조정식 국회의장 "AI 혁명, 절호의 기회…투자 위해 제도 신속 개선할 것"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현재의 인공지능(AI) 혁명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며 국회가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년 한경협 경영자 제주하계포럼'의 축사를 통해 "AI가 앞으로 국가의 생존이 달린 거대한 전환을 야기하고 있고 적극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현재 정부는 AI 3대 강국을 국정 과제로 삼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

  이지용기자2026.07.16 09:54:18

• 

  與 "주진우, 金여사 조작영상 유포"…주진우 "'입틀막 독재' 시작"(종합2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혜경 여사에 대한 악의적으로 조작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주 의원은 "이재명 청와대의 '입틀막 독재' 벌써 시작인가"라고 주장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발언 중 "주진우 의원은 국회의원인가, '사이버 레커'인가"라며 "주 의원이 이틀 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허위·조작 가짜뉴스 영상을 제작해 유

  이창환기자2026.07.15 16:50:00

• 

  당정, 중수청 출범 "차질 없이 준비 중…직제 등 8월 중순경 결정 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관련 차질 없이 준비 중이고,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10월2일 중수청 출범이 원래대로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견이 없었냐'는 질문에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확인을 다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윤영기자2026.07.15 13:24:10

• 

  민주당 "27일 홈플러스 청문회…국힘 안 들어오면 단독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에서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단독 추진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회사가 파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홈플러스 파산은) 1만3000여명의 노동자와 가족, 입점업체와 납품업체, 지역 사회와 소비자, 국민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돌아간다"며 "MBK와

  김난영기자2026.07.15 11:28:26

• 

  당정 "고용평등공시제 9월 법안 개정 마무리"…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도(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고용평등공시제'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필요한 법안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3월께 기업 현장에 공시제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성평등가족위원들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평등가족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이수진 의원은 "22대

  정금민기자2026.07.15 11:28:22

• 

  국조특위 간담회서 '사전투표 폐지·선관위 상임화' 두고 이견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3일 개최한 2차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사전투표제 폐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 상임화 등을 두고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발제문에서 "100% 완전 무결한 투표 관리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선거 관리의 제1원칙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가 본인의 의지에 반해 투표를 못 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 교수는

  이승재기자2026.07.13 1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