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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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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부동산 해법 시각차…"공공이 마중물" "시장 통제 벗어나야"

  여야는 9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전한 시각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의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정부가 시장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별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에 관한 진행자의 질문에 "부동산 공급을 미친 듯이 하는 '닥치고 공급'이 핵심"이라

  이승재기자2026.09.09 16: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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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형소법 개정안 후속조치 野와 합의…100개 부칙조항·39개 개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일부는 부칙 조항으로, 나머지는 개별 법률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정비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처리해야 할 법안이 139개"라며 "100개 정도는 부칙 조항으로 해결, 39개는 개별 법률을 발의해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신재현기자2026.09.09 15: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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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선관위 개혁TF "개헌 통해 선관위 새로운 형태 독립 기구로 전환…기관명도 변경"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개헌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과 위원회 구성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활동결과 보고 및 개헌과제 전달식' 이후 취재진과 만나 당내 개헌추진단에 전달한 개헌 과제 등 보고서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독립 선거관리기구로 전환하고, 기관명을 변경하고, 기관 명칭 가

  정금민기자2026.09.09 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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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소청 조직 개편, 검찰개혁 원칙에 맞는지 살필 것"(종합)

  더불어민주당이 9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개혁 원칙에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공소청 직제안은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을 유지하고,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를 두는 내용이 담겼는데, 당 일각에서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소청의 조직 개편과

  정금민기자2026.09.09 1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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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예결위 결산소위서 靑특활비 질타…"깜깜이 공개"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전문위원은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전문가 교육비 등을 특수 활동비로 집행하였다는 지적, 시정 요구 사항이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등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비식별 해 공개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특수 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할 것

  정금민기자2026.09.08 21: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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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베트남 국회의장 접견…"양국, 역대 최고 수준의 좋은 관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쩐 타잉 먼 베트남 국회의장을 만나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더 발전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쩐 타잉 먼 베트남 국회의장을 접견했다. 7년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쩐 타잉 먼 국회의장을 환영한 김 대표는 "올 4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베트남 국빈 방문을 하셨다"며 "그때 '베트남 정부에서 아주 따뜻하게 환대해 주셨다' 하는 말씀을 대통령

  신재현기자2026.09.07 17: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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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의장, 베트남 국회의장 만나 "핵심 협력국…APEC 성공 개최 협력"

  조정식 국회의장은 7일 쩐 타잉 먼 베트남 국회의장을 만나 "작년에 대한민국의 전임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방문한 데 이어 1년 사이 양국 국회의장이 상호 방문한 것은 한국과 베트남의 특별한 우정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쩐 타잉 먼 의장과 회담을 갖고 "먼 의장님의 국회의장 연임을 축하드리며,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방한을 환영한다. 취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외빈이 먼 의장님이어서 더욱 각별하다"며 이같

  이창환기자2026.09.07 15: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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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산자중기위원 "與 메가특구특별법 정무위 꼼수 이관 시도 철회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더불어민주당에 메가특구특별법 정무위원회 이관 처리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메가특구특별법을 원래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가 아닌 정무위로 이관해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회 입법권의 근간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멸적 행위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

  김지훈기자2026.09.07 1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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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식 "호르무즈 파병 단호히 반대…국제사회서 '만만한 나라' 찍힐 것"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파병 요청은) 동맹국 간이라도 도를 한참 넘어선 망언과 무례"라고 했다. 신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미국과 이란 전의 발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선전포고 없이 이란을 선제 타격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유럽 등 대부분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 행동에 고개를 돌렸

  한재혁기자2026.09.07 1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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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호르무즈 비전투병과 파병 불가피…어쩔 수 없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은 7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비전투 병과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물론 이란에서는 전쟁으로 간주한다고 하지만, 현재 호르무즈해협에 우리 선박을 지키는 거나 여러 가지 미국과의 관계를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 정부가 군수지원

  정금민기자2026.09.07 09: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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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진종오, '당원권 정지 2년' 징계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진 의원 측 법률대리인인 박상수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진 의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이승재기자2026.09.06 1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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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김용범 꼬리자르기 의혹"

  국민의힘이 4일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4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임의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도대체 누가 이토록 위험한

  하지현기자2026.09.04 09: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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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 의연금 갹출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네팔 수해 구호기금 모금을 위해 국회의원 9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한 뒤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의연금을 모금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이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안건을 의결했다. 조 의장은 "막대한 피해로 슬픔

  정금민기자2026.09.03 14: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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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 수요조사서 여성 4명 중 1명 '일상안전' 요구"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3일 만 19~34세 청년 10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정책 수요 조사에서 여성 4명 가운데 1명이 '일상안전' 관련 정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청년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의도연구원이 8년 만에 실시한 청년 실태조사로 일자리·구직, 연애·결혼, 여성, 지방 등 4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정책

  이승재기자2026.09.03 14: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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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용혜인, 국민 납득할 판단 내려야…정개특위 구성하자"(종합)

  조국혁신당은 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의원직 겸직' 논란과 관련해 "필요한 것은 다음의 약속이 아니라 이번 임명에 대한 결단"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용혜인 후보자가 우려를 알고 있다며 차기 총선에 비례대표로 나서지 않겠다고 한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를 넘

  이창환기자2026.09.03 11: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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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법적 상한 용적률 1.3배까지 허용하자"

  국민의힘은 3일 정부 여당을 향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공공 정비사업에 상한용적률을 1.3배 완화하고, 민간 정비사업에는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 정비사업은 1.3배까지 풀어주면서 민간(정비사업)은 왜 1.2배인가. 또 사업성을 높이겠다면서 왜 (소형주택 건설 등) 주택규모까

  김지훈기자2026.09.03 1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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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산업은행·금융위·금감원 부산 이전해야"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정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세종시 이전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320만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무시하는 부산 패싱"이라고 반발했다.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과 이헌승·박수영·김미애·서지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산업은행 본점은 약속대로 부산으로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종 이전 검토는) 부산을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룬다던

  하지현기자2026.09.02 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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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물포럼 토론회 개최…3대 메가프로젝트 용수 공급 방안 논의

  국회물포럼이 이재명 정부 추진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수자원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회물포럼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김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이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산업 용수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초격차 확보는 안정적인 용수

  정금민기자2026.09.01 09: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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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의장 "선거관리 부실 우려 해소 안 돼…문제·개혁방안 완결해야"

  조정식 국회의장은 31일 "아직까지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와 제도 개혁 방안을 완결하는 것 또한 국회의 책무"라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진상규명·선거관리 개혁 국정조사특별위원회(선관위 국조특위)' 활동을 통해, 선거 관리 제도 전반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투표용지 수량

  이창환기자2026.08.31 18: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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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돼도 비례의원직 유지할 듯…"의원직 유지가 당 입장"

  이재명 정부 두번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입각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허용된다. 다만 사퇴 즉시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석을 이어받는 비례대표 의원은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해온 것이 관례였다. 이런 가운데 기본소득당 인사들이 용 원내대표의 '의원 겸직'을 검토하는 이유는 다음 순번 후보

  정금민기자2026.08.31 09: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