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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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서울 원도심 대개조 '뉴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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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추가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 원도심 노후화와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공간 기능의 변화로 원도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뉴:빌리지 사업(뉴:빌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사업이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2025년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뉴:빌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은 추가 재정 편성 없이 기존 예산 재편을 통해 10년간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주비용 절감을 위해 '징벌적 과세'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결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국민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융자 및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원도심 문화예술 인프라 재정비를 위해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민생을 되살리는 원도심 재생', '중·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 세 가지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유인촌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윤 "의사 면허로 국민 위협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
한동훈 "이번 선거 지면 윤정부 끝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4·10 총선과 관련해 "종북세력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우리 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자세로 뛰겠다"고도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재판 대신 선거유세…"李 강제소환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선거 유세를 이유로 예정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4·10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재판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향후 공판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외 위증교사 의
일본은행, 17년만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19일 전날부터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현지 공영 NHK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 변경을 결정했다
팬데믹 끝나자 혼인건수 12년만에 반등
지난해 혼인 건수가 12년 만에 소폭 반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된 혼인이 작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외국인과의 혼인이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내국인 간의 혼인은 오히려 100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이
욕지도 침몰 어선 마지막 실종자 발견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철웅)는 지난 14일 통영시 욕지도 남방 4.6해리 해상에서 침몰했던 139t급 쌍끌이저인망 어선 제102해진호 기관실에서 실종자 1명을 찾았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19일 오전 5시 34분께 수심 약 60m 해저에 침몰해있던 제102해진호의
"전남친 살인청부"…女 속여 수억 뜯어
여자친구에게 "전 남자친구를 청부 살해했다"고 속이고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자친구인 40
뉴시스Pic
이재명 "4·10 총선,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
봄이 오고 있어요
서울시, 한강경찰대 순찰정 신형으로 교체
尹 "의료개혁은 국민 명령…의사 면허로 국민 위협 안돼"
뉴시스 연재
핫스탁
북한은 지금
오늘의 국회
이런재판 저런판결
부동산 Today
뉴시스 기획
에브리싱 랠리
디스플레이의 반전
청년 주거 대책
전공의 이탈 한 달
GTX에 집값 꿈틀
3월 주총 밸류업
파죽지세 비트코인
외국인 K-부동산 쇼핑
XR시대가 온다
덕성원을 아십니까
PF 부실 비상
들썩이는 코인시장
美 반도체 보조금 전쟁
공사비 갈등
항공업계 지각변동
유튜브 공화국
테슬라 위기
저출산 공포
제4이통
수도권 집값도 흔들
포토
지방 동박새의 경쾌한 날갯짓
스포츠 몸 날리는 키움 유격수 이재상
지방 화사한 벚꽃
사회 한강경찰대 신형 순찰정
정치 발언하는 조국 당 대표
사회 겨울나기 끝
지방 언젠가 봄날에 우리 다시 만나리
사회 희생된 용사 55명 이름표
윤 "물가 2%대 조기 안착 위해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 등 농산물 물가 급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겠다"고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농산물 물가 문
박용진 vs 조수진…민주 강북을 경선 승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공천을 확정하기 위한 지역 현역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경선 결과가 19일 발표된다. 박 의원은 현역평가 하위 10%에 포함돼 30% 감산을 적용받을 예정이고 조 이사는 여성·신인 가점 25%를 받게 돼 이미 '기울어진
조국 "22대 국회서 尹 관권선거 국조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관권 선거운동을 지속하면 22대 개원 직후 '윤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보험까지 영끌…급전대출 70조원 넘었다
고금리·고물가로 가계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약관대출이 지난해 70조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보험
공수처 "채상병 사건, 추가인력 투입 어려워"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
가장 비싼 아파트는 164억 '더펜트 청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공시가 164억원을 기록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 청담'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523만가구 중 가장 가격이 높은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
소형신축·미분양 구입하면 취득세 깎아준다
#. A씨는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 때문에 2주택자가 되면서 취득세 4800만원 부담하게 된다는 걸 알고 선뜻 구입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방세 관계법개정으로 취득
고려아연 vs 영풍, 표 대결 사실상 무승부
배당과 정관 변경 등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인 고려아연과 영풍의 싸움이 사실상 무승부로 끝났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배당 안건 등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 이겼지만, 특별결의가 필요한 정관 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장형진 고문 등 장씨 측이 지분 추가 확대 가능
수험생 65% "무전공 입학하면 이과 전공"
수험생 10명 중 6명 이상이 대학입시에서 무전공학과로 진학할 경우 이과계열 전공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수험생들은 대체로 무전공 선발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무전공으로 입학하더라도 졸업장에는 구체적인 전공 학과가 명시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J 소다 성추행 패러디한 일본 성인물 논란
전종서 몸매 빛낸 레깅스…알고보니 '요가복계 샤넬'
간도 크네…무인카페 휴대전화 도둑질 딱 걸렸다
다 태운 팝콘…영화관 직원 "죄송, 사람이 없어서"
18세기 네덜란드 지도에도 '독도는 한국땅'
알파고 이긴 마지막 인류 이세돌 "AI 공포 과해"
쇠삽으로 퍽퍽…중국서 또 판다 학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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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2024년형 'A5 카브리올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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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발에 입 맞춰!"…흑인 학생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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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자마자 폐차할 판…중국 신차 구입 폭죽놀이
사고 후 분 못 이겨…헬멧으로 차창 와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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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요인은 입소문 늙지않는 음악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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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이 면피용? 원안위 외면받는 이유는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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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 '유아'는 잠시 성숙하게, '어른'스럽게
'제아' 출신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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