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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윤석열, 오늘 심판의 날
'체포 방해' 선고 생중계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이 사건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내란 재판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본류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지류 사건이지만, 이날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란 재판의 전초전 성격을 지닌다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이 사건 재판부가 판결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가 "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하므로 이를 지키기 위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라고 판결한다면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계엄 자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본류 재판에서 다툴 일"이라며 판단을 유보하거나 최소화하면서도 체포 방해 등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질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내란죄 판결에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지는 않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사법 경시 태도'가 강하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본류 재판의 양형(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등)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법성 조각(범죄가 안 됨)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인 통치행위에 해당하며,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특검팀의 동력이 급격히 상실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단추부터 무죄"라며 반격의 기회로 삼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전날 이 사건 재판에 대한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세 번째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갖는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관심도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며, 해당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 상황보다 다소간의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체포 방해 혐의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는 징역 3년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는 징역 2년이다. 특검팀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빌미로 별건 수사를 확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또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과정에서 파생된 행위들을 일반 형사법의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국회, 거대 야당"이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건강 365

방학동안 무너진 생활리듬…"소아 비만·섭식장애 부른다"

방학동안 무너진 생활리듬…"소아 비만·섭식장애 부른다"

겨울방학은 학교 급식과 등교 시간이 사라지면서 소아 청소년의 생활 리듬이 크게 무너지기 쉬운 시기다. 불규칙한 식사와 과도한 간식 등 잘못된 식습관이 반복될 경우, 소아 비만이나 섭식장애와 같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섭식장애란 단순히 편식이나 식습관 문제를 넘어 음식 섭취에 대한 강박적, 비정상적 행동이 반복되는 신체·정신 질환을 의미한다. 섭식장애는 대표적으로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거식 행동, 통제되지 않는 폭식 등이 있으며, 성장기 소아 청소년에게는 신체 및 정신적인 발달 뿐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방학중에는 끼니를 거르거나, 불규칙한 식사 시간, 고열량 저영양 식품 섭취 증가 등으로 소아 비만도 증가할 수 있다. 소아 청소년 시기에 비만이 형성되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비만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 김은실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성장기에는 지방세포의 크기뿐 아니라 지방세포 수 자체가 증가할 수 있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특히 소아비만은 소아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등의 대사 이상, 성조숙증 등의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성인 심혈관 질환과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비만에서만 그치지 않고 살이 찌는 것에 대한 공포로 왜곡된 신체 이미지에 의한 강박적인 체중관리로 인해 식사를 거르거나 폭식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섭식장애 위험 역시 증가한 한다. 실제로 방학 이후 병원을 찾는 아동 청소년 중에는 체중 급증이나 식사 거부, 특정 음식만 고집하는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김 교수는 "소아·청소년의 극단적 식사 제한과 폭식은 인슐린, 랩틴, 코르티솔 등 주요 대사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외에도 저체중, 저혈당, 전해질 이상, 위장장애, 부정맥, 뇌위축 등 중증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성장판 손상과 골밀도 감소 등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는 방학 동안 아이의 식사 패턴, 수면시간, 정서 상태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며 "성장과 호르몬 균형을 지키기 위해 방학에도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신체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의 체중 변화나 식사 태도에 급격한 변화가 보일 경우 의료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똑같이 소주 한 잔 했는데"…남성이 통풍 더 많은 이유

"똑같이 소주 한 잔 했는데"…남성이 통풍 더 많은 이유

애주가들을 괴롭히는 통풍은 음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 남녀 성별에 따라 통풍 위험을 높이는 술의 종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14일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강미라 건강의학본부 교수, 김경아 의학통계센터 교수·홍성준 박사, 안중경 강북삼성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공동 연구팀이 같은 알코올 섭취량이라도 성별, 술의 종류, 음주 방식에 따라 혈청 요산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 다는 연구결과를 '대한의학회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최근호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18세 이상 성인 1만70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혈청 요산 수치 상승은 통풍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음주는 요산뿐만 아니라 배설에도 영향을 미쳐 통풍 발생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게다가 과도한 음주는 통풍 발작의 도화선이 되기 쉬워 예방과 재발 관리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그동안 주로 서구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로는 한국인의 음주·식사 문화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국형 음주 패턴'을 반영한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에 따르면 맥주와 와인뿐 아니라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술인 소주를 포함해, 주종별 음주 유형과 성별, 비만도(BMI)를 함께 고려했다. 한국형 음주 패턴을 반영해 음주량과 혈청 요산과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알코올 섭취량을 에탄올 함량 8g 기준으로 1표준잔으로 표준화하고, 이에 따라 음주량 패턴을 술을 아예 입에 대지는 않는 경우부터 과음·폭음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해 요산 수치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1표준잔에 해당하는 양을 맥주(4.5도) 220㎖, 소주(20도) 50㎖, 와인(12도) 85㎖로 정의했다. 이번 연구의 통계 분석을 주도한 김경아 교수는 "한국인은 폭탄주처럼 여러 주종을 섞어 마시는 경우가 많아, 음주량과 주종별 효과를 분리해 분석하는 데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소주·맥주·와인 모두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혈청 요산 수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요산 증가와 더 강하게 연관된 술의 종류는 성별에 따라 달랐다. 남성에서는 소주 섭취가 요산 증가에 가장 강한 영향을 보였으며, 하루 소주 0.5표준잔 수준의 적은 음주량에서도 요산 수치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반면, 여성에서는 맥주 섭취가 요산 상승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특히 여러 주종을 섞어 마시는 경우, 남녀 모두에서 요산 수치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맥주와 소주는 와인에 비해 1회 음주 시 소비량이 많은 경향이 있어, 요산 상승에 미치는 양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며 "요산 관리를 위해서는 술의 종류뿐 아니라 1회 음주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주목할 점은 선호하는 술의 종류에 따라 함께 섭취하는 음식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이다. 남성의 경우 주로 소주 또는 여러 주종을 섞어 마시는 사람일수록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여성에서는 맥주를 주로 마시는 사람이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강미라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단순히 술의 양이 아니라, 한국 특유의 술과 음식의 조합이라는 특성을 데이터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통풍이나 고요산혈증 환자 교육 시 성별과 음주 습관, 음식 선택까지 고려한 맞춤형 생활습관 지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 습관 개선에 의한 요산 조절은 필수적이지만, 그 효과는 비만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비만이 아닌 경우(BMI< 25㎏/㎡)에는 요산 조절 효과가 더 뚜렷한 반면, 비만의 경우(BMI≥ 25㎏/㎡)에는 비만 자체의 요산 상승 효과가 커서 음주의 유해 효과가 상대적으로 가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중경 교수는 "요산 수치가 높은 환자에게 무조건 금주를 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번 연구는 성별에 따라 어떤 술과 어떤 음식 조합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임상 현장에서 실질적인 생활습관 교정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강미라 교수는 "고요산혈증이 있는 비만 환자는 체중 조절과 음주 습관 개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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