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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尹 '징역 5년' 결정적 이유는
"헌법·계엄법 정면으로 위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체포 방해 등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판단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령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 일부 국무위원(7인)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그들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한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헌법 제89조는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 등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법 제2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적시됐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국무위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개별적·독립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으며, 고의적으로 일부를 배제한 것은 "국가긴급권 행사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이유로 소집 통지 누락을 정당화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헌법과 법령상 긴급한 경우에도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일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사법 절차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차벽을 설치하고 인간 스크럼을 짜게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로 보고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와 관련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지킨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선포문 날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후 이를 무단 폐기한 점 역시 헌법적 절차 요건을 경시한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여러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7년 6개월)를 기준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해당 죄의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1/2(3년 9개월)을 가중해 재판부가 선고할 수 있는 최대 선고 가능 형량은 징역 11년 3개월이었다. 재판부는 이 범위 내에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이라는 단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다"고 질타했다.

건강 365

아이 천식 유발 미세먼지…"외출시 마스크, 물은 충분히"

아이 천식 유발 미세먼지…"외출시 마스크, 물은 충분히"

출근길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가 나쁨 농도를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는 소아 천식, 비염 등 각종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충청권·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강원 영동, 충청권, 광주, 전북, 대구는 '나쁨'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소아의 여러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들의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폐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민감군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초미세먼지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아 폐 깊숙이 침투하여 소기도와 폐포에 침착할 수 있으며, 혈관을 통해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역학연구에서 대기 중 PM10, PM2.5, PM0.1, 질소산화물(NO₂) 농도가 증가할수록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산화스트레스를 높여 염증반응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기저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환아에서 가려움, 홍반,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유의하게 악화된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된 바 있다. 기관지폐이형성증, 선천성 폐기형, 선천성 심질환과 동반된 폐고혈압 등 선천성 폐질환이 있는 소아는 정상적인 폐기능을 보이는 폐 용적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같은 미세먼지 노출에도 산소포화도 저하, 호흡곤란, 감염 악화가 더 쉽게 나타난다. 최근 국내 코호트 분석에서도 소아기 미세먼지와 기체상 오염물질 노출이 폐 성장 지연과 호흡기 감염 증가와 연관된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므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되도록 외출을 피하고,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아이 연령대에 맞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하되, 단,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때는 환기 시간을 최소화한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비타민 C 등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한다. 미세먼지가 기관지 점막을 건조하게 해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인플루엔자가 유행인 계절에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권고된다. 이민정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천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라면, 정기적인 흡입제·조절제 복용, 증상일지 작성과 정기적인 폐기능 추적을 통해 오염도 변화에 따른 증상 패턴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저트로 '두쫀쿠' 먹었어요"…밥 2공기 더 드신겁니다

"디저트로 '두쫀쿠' 먹었어요"…밥 2공기 더 드신겁니다

'두바이 쫀득쿠키'(두쫀쿠)가 오픈런을 해야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영향이다. 두바이 쫀득쿠키는 두바이 초콜릿의 주재료인 피스타치오 크림과 중동식 얇은 면 반죽인 카다이프를 마시멜로 쿠키 속에 넣은 음식이다. 문제는 이 쿠키의 영양 밀도가 국밥 한 그릇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무겁다는 점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쿠키'라는 가벼운 이름에 속아 국밥을 먹듯이 덥석 베어 물거나, 끼니 때우듯 든든하게 먹었다가는 심혈관질환, 대사증후군, 당뇨 등을 유발하는 등 몸에 큰 무리가 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제 설탕과 버터, 기름에 튀긴 면(카다이프)도 모자라 마시멜로까지 꽉 채워진 이 고밀도 덩어리는, 섭취 즉시 우리 몸의 대사 균형을 와르르 무너뜨린다. 과도한 당과 지방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신체 리듬을 망가뜨리고, 국밥처럼 든든하게 즐기는 그 순간 단순한 체중 증가를 넘어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시스템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두바이 쫀득쿠키의 핵심 재료는 중동식 얇은 면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그리고 마시멜로다. 영양학적으로 분석하면 카다이프는 밀가루를 기름에 튀겨낸 정제 탄수화물과 지방의 결합체이며, 여기에 설탕이 주성분인 마시멜로와 초콜릿이 더해진다. 즉, 단순 당과 포화지방이 동시에 고밀도로 농축된 형태다. 이러한 '당+지방'의 복합 조합은 단일 영양소 섭취 때보다 뇌의 보상 중추를 더 강하게 자극해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인 렙틴의 신호를 차단하고 과식을 유도하는 특성이 있다. 이 쿠키를 섭취할 때 발생하는 생리적 반응은 즉각적이다. 정제된 설탕과 마시멜로는 소화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 섭취 직후 혈중 포도당 농도를 급격히 상승시킨다. 동시에 포함된 다량의 유지방과 튀김 기름은 소화 과정을 지연시켜 고혈당 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만든다. 이유정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에 과도한 휴식 없는 노동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혈액을 끈적끈적한 상태로 만들어 혈액 순환을 방해한다"며 "이러한 상태는 혈관 벽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경고했다. 일반적으로 두바이 쫀득쿠키 1개의 열량은 크기에 따라 400㎉에서 많게는 600㎉를 상회한다. 이는 쌀밥 한 공기(약 300㎉)의 1.5배에서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식사 후 디저트로 이 쿠키를 섭취할 경우, 한 끼니에 섭취하는 총열량은 성인 하루 권장 칼로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우리 몸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족하고 남은 잉여 칼로리를 배출하지 않고 체내에 저장하려는 대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식사 직후에는 이미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 인슐린 수치가 높아진 상태다. 이때 추가로 유입되는 고열량의 당분과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소비되지 못하고, 인슐린의 작용에 의해 중성지방형태로 간과 복부 내장에 우선적으로 축적된다. 이러한 식습관이 반복될 경우 간세포 내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 위험이 증가하며, 내장 지방의 축적은 염증 물질 사이토카인을 분비해 대사 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영양학적 관점에서 가장 권장하는 섭취 방법은 철저한 '양 조절'이다. 한 번에 유입되는 당 부하를 낮춰 혈당 스파이크의 폭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유정 교수는 "쿠키 하나를 온전히 섭취하기보다는 4등분 혹은 그 이상으로 소분해 1회 섭취량을 제한해야 한다"며 "공복 상태나 식사 직후보다는,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섭취해 섭취된 칼로리가 신체 활동을 통해 에너지로 즉시 대사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함께 마시는 음료의 선택 또한 중요하다. 이미 쿠키 자체에 과도한 당과 지방이 함유돼 있는만큼 액상 과당이 포함된 음료나 우유가 들어간 라떼류는 피해야 한다.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 아메리카노와 함께 섭취하여 추가적인 칼로리 섭취를 차단해야 한다. 섭취 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신체 활동을 통해 혈중 포도당이 근육 조직으로 흡수되도록 돕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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