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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공소취소' 가능 특검법 발의
국힘 "셀프면죄 특검이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다룰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했다.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이 30일 발의한 특검법은 대장동·위례,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관련 수사를 다룬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법무부·검찰청 등이 조작, 강압, 회유 등에 관여했는지와 검찰권 오남용 여부가 중점이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모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최다 의석 단체가 갖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해당된다. 이들이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받고 3일 이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 추천권 포기로 간주한다. 특검 직무범위에는 대상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기에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도 포함하도록 했다. 공소취소 권한 부여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국조특위 소속인 이건태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 '채 해병 특검법과 같이 공소 유지와 취소 조항까지 들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권한이 부여돼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다만 "항소심 사건은 공소취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검의 규모는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170명,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이내다. 특검 기간은 90일로, 30일씩 2회 연장 가능하다. 이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1회 30일 연장이 가능해 최장 수사 기간은 180일에 이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터무니없는 억지 특검 만들어 공소취소권까지 주겠다고 한다"며 "이재명만 무섭고 국민은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겠다는 '이재명 셀프면죄 특검'"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 특검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천준호 원내대표 대행은 "특검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의장, 야당 등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런 논의를 거쳐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년 반 사이 윤석열 검찰 정권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 365

"서두르면 역효과"…무릎 관절염, 수술 최적기는 언제?

"서두르면 역효과"…무릎 관절염, 수술 최적기는 언제?

고령 인구가 늘면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도 매년 늘고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일상생활의 활동성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기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널리 시행돼 왔던 관절 내시경 대신 SVF 주사와 같은 보존적 치료가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연골 손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중기 관절염 단계는 치료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로 평가된다. 이 시기에는 통증이 점차 심해지고 관절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증상을 관리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단계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중기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관절내시경 수술이 비교적 널리 시행돼 왔다. 관절내시경은 작은 절개를 통해 관절 내부를 확인하고, 손상된 연골판을 정리하거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활용되는 방법이다. 일부 환자에서는 단기적인 통증 완화나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치료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임상 연구와 치료 지침에서는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관절염 환자에게 관절내시경 수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환자 상태에 따라 기대되는 치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 미국정형외과학회(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 등 주요 학회에서는 특정한 기계적 증상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에서 관절내시경 수술을 우선적으로 권고하지 않는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인 연세사랑병원에 따르면 2020년 약 2400건에 달했던 관절내시경 수술 건수는 2024년 1,600여 건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엔 1100여 건까지 급감했다. 불과 5년 사이에 관절내시경 수술 빈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관절내시경 수술 건수가 줄어든 것은 PRP와 SVF와 같은 보존적 치료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치료는 관절 내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일부 연구에서 증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일부 국제 학계에서도 급성 연골판 파열이나 뿌리 파열, 국소적인 연골 손상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성적인 중기 관절염 환자에게 관절내시경 수술을 권고하지 않는 추세다. SVF는 지방 조직에서 분리된 세포군으로, 중간엽 계열 세포를 포함해 혈관내피세포, 섬유아세포 등 다양한 세포와 성장인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관절 내 염증 환경을 개선하고 조직의 회복을 유도하는 데 효과를 보인다. 자신의 지방 세포를 활용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나 부작용 우려가 적고, 시술 후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중기 관절염 단계에서 SVF 치료를 적절히 시행할 경우, 염증 수치를 낮추고 연골 변성을 늦춰 결과적으로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는 시간을 늦출 수 있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은 "중기 관절염 환자에게 성급하게 적용된 관절내시경 수술은 관절 내 생물학적 환경을 악화시켜 오히려 인공관절 수술을 서두르게 만드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수술보다는 환자의 관절 상태를 면밀히 분석해 SVF와 같은 주사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침 쌀쌀, 낮 포근"…큰 일교차 '심혈관질환' 비상

"아침 쌀쌀, 낮 포근"…큰 일교차 '심혈관질환' 비상

최근 낮과 밤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 처럼 일교차가 큰 봄철에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발생하는 심근경색, 협심증 등과 같은 심혈관질환에 유의해야 한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교차가 큰 날씨는 혈압 변동을 유발해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심혈관질환은 심장과 동맥 등 주요 혈관 순환계통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고혈압 등이 해당된다.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 사망원인 1위이자 국내 사망원인 2위에 자리잡고 있다.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발생해 해당 부위가 혈류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해 손상되면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다. 봄철 심혈관질환자가 급증하는 것은 일교차가 커지면 혈관이 급격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심장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환절기에는 심장과 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교감, 부교감 신경의 균형이 깨지기 쉽고 혈관도 갑자기 과도하게 수축돼 심장에 부담이 늘기 쉽다. 또 일교차가 커질수록 우리 몸에 산소 흡수량, 심박수, 심장작업부하 등도 커지면서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안정민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체열 발산을 막으려고 하는데 이때 교감신경계가 자극을 받게 되고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진다"며 "혈관 통로가 좁아지면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해 혈소판이 활성화되고 혈액 응고가 생기는 등 심혈관계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도 상승할 때마다 총사망률이 0.58%, 순환기계질환 사망률이 0.81%, 호흡기계질환 사망률은 0.90% 증가한다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도 있다. 이를 15도 안팎의 일교차로 계산하면 총사망률은 8.7% 높아지고, 순환기계질환 사망률은 12.15%, 호흡기계질환 사망률은 13.5%로 높아지게 된다. 또 평소 기온이 1도 내려갈 때마다 수축기혈압이 평균 1.3㎜Hg 상승하며, 10도 이상의 일교차는 혈압을 최대 13㎜Hg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등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은 만성질환자는 일교차가 심한 날에는 더 유의해야 한다. 혈관이 완전히 막히게 되는 급성 심근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손상을 입게되는 상태다. 막힌 위치나 정도에 따란 극심한 통증뿐만 아니라 심정지까지 유발할 수 있으며,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된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 위험인자가 있을 경우 혈관에 기름때가 끼는 동맥경화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동맥경화 환자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혈관 막힘이 급성 심근경색이다. 가슴 부위에 광범위하게 쥐어짜가나 짓누르는 듯한 불편감이나 통증이 발생할 때, 이러한 증상이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5분에서 10분 이상 지속되며, 호흡곤란, 식은땀, 팔이나 등으로 증상이 뻗치는 상황일 때는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하고, 빠르게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오규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날씨로 인해 일시적이겠거니 하는 증상이더라도 실제로는 심근경색의 증상일 수 있고, 만약 증상이 반복되면 최대한 빨리 의료기관에 방문하고 검사가 필요하다"며 "실제 심근경색일 경우 빠른 의료기관 방문이 생명을 살리고 예후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봄철 갑작스러운 야외 활동이나 운동은 산소 요구량과 공급량의 불균형을 유발하고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겨 심장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다.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대기 오염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진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나 황사가 심한 날씨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는 것도 혈관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다. 급격한 혈관 수축을 막으려면 몸이 찬 바람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 외출 시에는 온도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얇은 옷을 여러 겹 착용하는 것이 좋고, 머리와 목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와 스카프를 착용해야 한다. 쌀쌀한 아침과 저녁에는 혈압이 가장 불안정하므로 새벽 운동, 등산, 사우나, 찜질방 이용 등을 피하고, 가능하면 햇볕이 드는 낮 시간대에 활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연은 필수이며, 니코틴은 혈압과 맥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일교차와 더불어 심혈관에 이중 위험을 초래한다. 알코올은 혈관 확장과 수축을 반복해 혈압을 불안정하게 하므로 절주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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