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수도권교육감들 "고교무상교육 중단 안돼"

수도권 교육감들이 23일 한 자리에 모여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재정의 일방적 일몰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3명은 이날 서울에서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AI디지털교과서 ▲다문화 교육 및 특수교육 ▲교원정원 정책 및 대입제도개편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이를 통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정 일몰 정책을 재고해줄 것과 교육현장의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박종대기자2025.01.23 23:13:23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 근거 고시 예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탄핵 소추된 가운데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지원하는 임시 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근거 마련에 나섰다. 23일 관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21일 고시(대통령훈령)인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안부는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지원하는 임시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고시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 제정안을 통해 임시 조직인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김정현기자2025.01.23 21:45:39

'쯔양 공갈 협박' 구제역·카라큘라 보석 석방

1000만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보석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이날 공갈 등 혐의를 받는 구제역,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모 변호사가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청구를 내지 않은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다. 이씨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지난해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

양효원기자2025.01.23 20:45:03

민주 "트럼프 측근, 北 접촉 가능성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조만간 접촉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플라이츠 부소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통위 소속 방미단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8일 미국으로 출국해 이날 오전 귀국했다.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는 친트

김지은기자2025.01.23 22:57:47

대구서 또 빙판 깨짐 사고…6학년 남학생 사망

대구에서 또 빙판 깨짐 사고가 발생해 초등학생 1명이 숨졌다. 23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9분께 대구 북구 팔달역 인근 팔거천에서 놀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4명이 갑자기 얼음이 깨지면서 찬물 속으로 추락했다. 소방당국은 학생들을 모두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심정지 상태로 옮겨진 1명이 끝내 숨졌다. 나머지 학생들은 저체온증 증세를 보여 치료받는 중이다. 경찰은 하천 중심부쪽 얼음이 기온이 상승하면서 녹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대구 낮 최고기온은 13도를 기록했다. 지난

정재익기자2025.01.23 19:33:45

김용현 보석 기각…'혈액암' 조지호는 허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은 허가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하종민기자2025.01.23 20:25:15

中 "후쿠시마 오염수 첫 검사 이상 없어…방류 반대는 불변"

중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명칭 '처리수')에 대한 첫 샘플 테스트 결과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면서도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첫 샘플 조사 결과에 대해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중국 연구기관은 중국의 첫 번째 독립 샘플 검사 분석을 완료했으며 샘플에서 삼중수소와 세슘-137, 스트론튬-90 등 핵종 활성농도에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에 대해 마오 대변인은 "중국

박정규기자2025.01.23 20:45:03

'中간첩 99명 체포' 보도 언론사 수사 착수

경찰이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일 선관위가 스카이데일리와 해당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온라인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했다"며 "중

이수정기자2025.01.23 21:45:39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해제…차차 나아져

서울 등 수도권과 중부권에 발령됐던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지난 22일 오후 9시부로 해제됐다고 환경부가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은 국내 발생과 국외 유입 대기 정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다"며 "오는 주말인 25일부터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오후 5시부로 서울, 경기, 인천, 충남 4개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면서 그 다음날인 21일부로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가

김정현기자2025.01.23 20:57:39

檢, '미공개 정보이용' LG가 장녀 부부 기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에 관한 중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는 남편 윤 대표의 투자회사가 코스닥 바이오업체 메지온의 유

김남희기자2025.01.23 21:45:39

고려아연, 임시주총 승리…향후 전망은?

고려아연이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76.4%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임시 주총에서 통과가 어려운 안건으로 꼽힌 집중투표제가 주총 문턱을 넘은 것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이번 주총 표 대결에서 승리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후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임시 주총을 열어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안건을 찬성 가결했다. 이날 주총에서 이사회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참석 주주 중 집중투표제 도입 안

이창훈기자2025.01.23 22:03:56

세계 흔드는 트럼프 스톰…韓도 표적 위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쓰나미급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을 실현 중이다. 경제·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도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 ◆'대미 흑자국 겨냥' 노골화한 트럼프…한국도 언제든 표적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마가표 정책 중 하나는 관세다. 대선 기간 관세를 '아름다운 단어'라고 치켜세워 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멕시코와 캐나다를 시작으로 중국과 유럽연합(EU)에 관세 폭탄 실현을 예고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2

김난영기자2025.01.23 22:03:55

'최서원 명예훼손' 안민석에 징역 1년 구형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악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까지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근아기자2025.01.23 21:45:39

"정년 연장" vs "퇴직-재고용"…노사 이견

노사정이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법정 정년연장이냐 퇴직 후 재고용이냐를 두고 노사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사노위 산하에 있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논의 상황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지난해 12월 1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고홍주기자2025.01.23 19:15:38

"청년에 떠넘기는 연금" vs "고갈 협박 그만"

여야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논의 테이블에 기초·퇴직연금 등 전반적인 연금 체계를 함께 고려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에서는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해야 하며 여당이 기금 고갈 불안·협박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이창환기자2025.01.23 21:45:39

태국 퀴어들의 오랜 염원 '동성결혼 합법화' 현실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자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태국이 이날(23일)부터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한 가운데 긴 기다림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된 전 세계 커플들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2일(현지시각) 방콕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 행정 사무소와 해외 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성소수자 커플의 혼인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꿈만 같지만 꿈이 아니다. 모두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이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BBC는

최윤서 인턴기자2025.01.23 20:45:03

11만 인재 양성한다…K바이오 도약 청사진

정부가 2035년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 11만명을 양성한다. 바이오 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 K-바이오·백신 펀드 등 1조원 규모 이상의 메가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30년까지 자립화율을 1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이같이 제시했다. ◆바이오 클러스

윤정민기자2025.01.23 19:26:35

4분기 성장률 '뚝'…한은 실기론 다시 고개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겨우 2%대를 턱걸이했다. 특히 4분기 성장률은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이어지는 정치 불안에 전망치(0.5%)를 크게 밑도는 0.1%에 그쳤다. 한국은행의 전망 실패와 지나친 경기 낙관론은 금리 인하 시기를 번번이 놓쳤다는 '실기론'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은은 돌발 정치 변수가 작용했다며 전망 실패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은이 23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2.0%로 집계됐다. 전망치(2.2%)보다 0.2%포인트 낮다.

남주현기자2025.01.23 22:03:55

"구독할까 vs 구입할까"…갤럭시 S25, 따져봤다

지난해 말 구독 사업에 뛰어든 삼성전자가 최근 스마트폰까지 구독 서비스로 내놓으며 '삼성 구독'이 일반 구매보다 얼마나 더 실익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00만원대 냉장고를 구독 서비스로 이용할 경우 월 10만원만 내면 5년 동안 무상 수리와 방문 케어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총 비용을 감안하면 전체 금액은 구독 서비스가 일반 구매보다 한결 비싼 편이다. 이에 총 구독 비용과 일반 구매 가격을 비교하고, 다른 서비스 차이도 따져 구독 여부를 신중히 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지용기자2025.01.23 20:09:35

잘못 송금한 돈, 더 빨리 더 많이 되찾는다

금융소비자가 잘못 송금한 돈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고 반환에 걸리는 기간은 단축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부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 반환) 지원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지원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돼 전세보증금, 물품대금 등 고액의 돈을 여러 번 잘못 보낸 경우에도 예보가 반환 절차를 도울 수 있게 됐다"며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건당 이체금액이 1

김형섭기자2025.01.23 19:15:38

문재인 "헛된 망상에 체제 흔들고 국민 분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3일 "정치행태가 날로 극단화되어 가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설립한 싱크탱크인 '일곱 번째 나라 LAB'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 보낸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헛된 망상과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헌정 체제마저 뒤흔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상황이 더욱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폭력 사태 등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김지은기자2025.01.23 20:45:03

처형 추행 유영재 구속…선우은숙 "다 잃을 각오"

탤런트 선우은숙(65)이 친언니를 추행한 옛남편 유영재(61) 법정구속에 심경을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금번 사법부의 상식있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 관련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선우은숙 자매는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유튜브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이 사실을 밝히고 고소했으나, 피해자들은 보호

최지윤기자2025.01.23 17: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