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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전방위 '트럼프 스톰'…韓 무방비 노출 우려

등록 2025.01.23 17:49:31수정 2025.01.23 22: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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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폭탄·보복과세 시동…對美흑자 한국도 표적 위험

'美우선주의' 외교정책 전면에…비핵화 원칙 존립 위태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2025.01.23.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2025.01.23.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쓰나미급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을 실현 중이다. 경제·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도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

'대미 흑자국 겨냥' 노골화한 트럼프…한국도 언제든 표적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마가표 정책 중 하나는 관세다. 대선 기간 관세를 '아름다운 단어'라고 치켜세워 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멕시코와 캐나다를 시작으로 중국과 유럽연합(EU)에 관세 폭탄 실현을 예고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2월1일부터 매기겠다고 했다. 미국으로의 대규모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방치가 명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도 같은 시기 10%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역시 펜타닐 문제가 명분으로 제시됐다.

차기 관세 표적으로는 유럽연합(EU)을 꼽았다. "EU가 무역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한층 노골적인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EU가 미국으로부터 연간 2000억 달러의 무역 이득을 본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멕시코와 캐나다 역시 대미 무역 흑자에서는 상위권에 드는 국가다. 이민과 마약을 명분 삼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주로 자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보는 국가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557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대선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까지 부른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심상찮은 한반도 발언들…'비핵화 원칙' 존립 의문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취임한 뒤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23.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취임한 뒤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23.

한국은 안보 분야에서도 트럼프 스톰의 영향권에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외교정책 역시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치하에 작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등 미국과의 공동 현안이 많은 한국에는 다소 불안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 사회를 놀라게 할 발언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북한의 핵 파워(Nuclear power)를 언급한 것이다.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상 공식 핵보유국 지칭 용어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자주 쓰인다.

이에 앞서서는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The DPRK's status as a nuclear power)'라는 말을 썼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명자 시절 대북 제재 무용론을 제기했다.

뒤이어 열린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심상찮은 기류가 감지됐다. 회의 후 공동성명에서 비핵화 문구가 빠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쿼드가 지속해 논의한 의제인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쿼드 성명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나아가 루비오 장관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2기 국무부의 3대 외교원칙을 발표했다.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하는가 ▲미국을 더 강력하게 하는가 ▲미국을 더 번영하게 하는가 등으로, 철저히 미국 우선주의를 기준으로 삼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그간 대북정책의 근간인 비핵화 원칙을 뒷전으로 미뤄두고 철저히 미국의 손익이라는 관점으로 한반도 문제를 대할 경우 한국의 안보에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한국, 트럼프 스톰 무방비 노출 우려…美주한대사 인준도 안갯속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실내 대통령 취임 퍼레이드 행사 중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25.01.23.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실내 대통령 취임 퍼레이드 행사 중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25.01.23.

밀려오는 '트럼프 스톰'에 한국은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을까. 낙관적으로 볼 여지는 많지 않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트럼프 2기 대응을 이끌 구심점이 없는 상태다.

일단 각 부처는 급한 대로 각개전투에 나선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장 우려가 큰 통상 분야에서의 대응을 위해 실무 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다. 외교부에서는 조태열 외교장관이 루비오 장관과 통화하고 방미 초청을 받아 회담 조율에 나섰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조만간 통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른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서 최 대행의 입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얼마나 무게 있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한국의 대응 여건이 좋지만은 않은 가운데, 트럼프 2기 주한 미국대사 인선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한국은 동아시아 주요 3국(한중일) 중 유일하게 대사 지명자가 없다. 전임 행정부에서 임명된 조셉 윤 대사대리가 현재 한국에 와 있다.

이미 이번이 두 번째 임기로 향후 연임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초반에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쌓으려 일련의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자칫 한국이 그 속도전에 떠밀려 핵심 현안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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