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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육감들 "고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일몰 재고해달라"

등록 2025.01.23 23:05:23수정 2025.01.23 23: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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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정책도 무리한 추진 지적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도권 교육감들이 23일 한 자리에 모여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재정의 일방적 일몰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3명은 이날 서울에서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AI디지털교과서 ▲다문화 교육 및 특수교육 ▲교원정원 정책 및 대입제도개편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이를 통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정 일몰 정책을 재고해줄 것과 교육현장의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AI교과서 정책이 적절치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특수교육 및 다문화교육의 발전을 위해 수시로 협의를 나누기로 합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몰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21일에는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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