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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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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정상화'…대통령 결단 응원"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확실히 하셨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그동안 자산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온 핵심적인 원인이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국민의 삶과 경제 체질도 좋아지리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이창환기자2026.02.04 16: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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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지방분권형 개헌 최선"…김경수 "빠른 시일 내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지방분권헌 개헌 조속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을 접견, "여야 모두 개헌에 대해 언급을 시작한 만큼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해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 합의 가능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

  김난영기자2026.02.04 15: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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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쿠팡에 따릉이까지 개인정보 유출…과실 무관 손배 책임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당정협의를 열고 SK텔레콤과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점검했다.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된 가운데,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최근 SK텔레콤,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르기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들

  정금민기자2026.02.04 08: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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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 사건 전문법원 설치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인천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선박 사고, 선박 계약 등 해사 사건 전문 법원을 인천과 부산 등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전담재판부 등을 둬 해사 소송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신재현기자2026.02.03 16: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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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국힘 소장파 강연서 "장동혁, 경쟁자 빼고 통합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국민의힘 내 소장파로 불리는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와 만나 "(장동혁 대표는) 밖으로는 통합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를 다 빼고 통합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안과 미래 조찬 모임에서 강연자로 나서 "그건 선악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농담이지만 (장 대표가) '우리는 황교안이다'를 외칠 때부터 불안했다'며 "황교안

  이승재기자2026.02.03 1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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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정무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檢 고발…위증 혐의 등(종합)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범여권 정무위원들은 2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지난해 국정감사 위증 및 불출석 증인 7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김 관장, 유 전 위원장, 김 회장을 비롯해 정재창 권익위 대변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 이종근 명륜당 대표이사 , 김형산 더스윙

  한재혁기자2026.02.02 18: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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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설 전에 국민투표법 개정해야…개헌 걸림돌 돼선 안 돼"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이달 중순,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더는 미루지 말자. 국회의 의무 불이행으로 국민 참정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의 공백 상태가 올해로 11년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

  이창환기자2026.02.02 15: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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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5000특위'→'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로 개편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태스크포스(TF)인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로 변경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이 이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은 초기 코스피 목표 달성 이후 특위의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박상혁 전

  정금민기자2026.02.02 10: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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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온두라스 특사에 與 부승찬·이훈기 파견

  이재명 대통령은 나스리 아스푸라 신임 온두라스 대통령 당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부승찬·이훈기 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부승찬·이훈기 의원을 온두라스 특사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한-온두라스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을, 이 의원은 같은 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특사단은 오는 3~5일 온두라스를 방문해 아스푸라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할

  김경록기자2026.02.01 1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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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초재선 모임, 다음 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초청 강연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가 내달 3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들을 예정이다. 대안과미래는 30일 알림을 통해 "지방선거 전 보수가 나아갈 방향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 진영의 외연 확장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2월3일 조찬 모임에 이 대표를 초청, 함께 토론하고 해법을 찾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번 강연은 대안과미래의 요청으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안과미래는 국민의

  하지현기자2026.01.30 14: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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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진실 밝혀야…장관 노쇼, 직무유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했다. 여객기 참사 국조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가 끝나더라도 진상규명은 이제부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콘크리트 둔덕이 1999년 최초 설계보고서에 없었지만, 설계도면에 추가되도록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지훈기자2026.01.30 11: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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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부동산 공급대책에 "실패 가능성 커…민간·대출 규제부터 풀어야"(종합)

  국민의힘은 30일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과 대출 규제 완화 없이는 실패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게 느껴진다"며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급 시기가 너무 늦

  이승재기자2026.01.30 1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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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논의…"주택 공급 총력, 공급 추가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도심 지역 주택 공급 확대·신속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당은 정부 정책 적극 협조를, 정부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거론, "여전히 국민께서는 정부 주도의 공급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계시고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로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난영기자2026.01.29 08: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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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시도당 공관위 구성, 의원·지역위원장 배제…공천 회의기록 4년간 보존"

  더불어민주당이 시도당 차원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 구성에 현역 의원 등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사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비공개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시도당 공관위 구성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과거 시도당 공관위는 현역 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이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 외부 인사는 형식적 구성에서 구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했

  김난영기자2026.01.28 1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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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규 산자위원장, 산업차관에 "국회 대미 투자 반대한 적 없어…美에 적극 설명하라"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여야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내용이나 대미 투자에 반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입법 절차 지연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오해를 풀라는 취지다. 이 이원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국회에서 문 차관

  이승재기자2026.01.27 1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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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이해찬, 민주주의 산 증인…큰 별 타계해 안타깝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조문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고 민주 정부를 만드는 데 역대 정권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고인을 직접 영접한 데 이어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직접 조문했다. 우 의장은 "무엇보다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그분들의 고통을 치유하려고 했던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라며 "전두환 시절 저와 같이

  정금민기자2026.01.27 11: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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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 당론 발의 "노사관계 법적 안정성 제고"

  국민의힘이 2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제출한 개정안은 해당 법률 시행 시기를 현행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6개월'로 수정했다. 노란봉투법이 오는 3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후속 제도 정비와 해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유예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

  김지훈기자2026.01.27 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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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 野 4당, 공동 의총…"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 이룩"

  조국혁신당 등 진보 4당은 27일 공동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무투표 당선 방지법·돈 공천 근절법 등 선거 제도를 바꿔 정치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4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 개혁 진보 4당 의원총회'를 열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개혁 진보 4당의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치 개혁이 그만큼

  이창환기자2026.01.27 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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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쌍특검 촉구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영수회담 재차 제안

  국민의힘은 27일 통일교·공천 뇌물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고자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천 혁명, 정치 개혁을 위한 쌍특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첫째, 오늘 아침부터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의원들과 함께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며 "둘째, 쌍특검 수용 촉구 천만명 온오프라인

  이승재기자2026.01.27 1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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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 다주택 중과세 유예 종료…사실상 징벌적 과세 부활"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하며 사실상 징벌적 과세의 부활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엄포를 놓더니 부동산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동결 효과만 불러일으켜 공급 절벽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한은진기자2026.01.27 08: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