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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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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헌법존중TF' 공방…與 "책임 묻는 것 당연" 野 "헌법파괴 내란몰이"

  여야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출범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내란 행위에 적극 동조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을 검열하는 공포정치"라고 비판하며 디지털 포렌식, 휴대폰 임의 제출 등의 조사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남정현기자2025.11.12 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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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회 개헌 토론…정대철 "제왕적 대통령 가능성 잘라내야"

  정대철 헌정회장은 12일 "지난해 12.3 (비상계엄) 때 대통령이 헌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듯이 제왕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개헌(헌법개정)을 통해 잘라야 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이날 헌정회가 국회에서 실시한 '분권형 권력구조 헌법개정 대토론회'에서 "국가 100년 대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정치 발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38년이 지났고,

  정금민기자2025.11.12 16: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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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지역 차등화' 예산, 민주 주도로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비수도권 주민에 대해 아동수당을 우대하는 '지역별 차등 지급' 예산안을 처리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기존 10만원인 아동수당을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에는 최대 12만원까지 지급하는 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정금민기자2025.11.12 16: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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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타 국회의장회의, 공동 성명서 채택…"한반도 평화 노력 지지"

  대한민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믹타(MIKTA)' 의회 의장들은 11일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지지를 표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 성명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지지를 표한

  이재우기자2025.11.12 16: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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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문체위 "오세훈, 종묘 볼모 개발행정 중단하라…정치적 목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는 서울시 개발 계획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세운4구역 고층화 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말하며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를 볼모로 한 개발 행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오 시장은 최근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이창환기자2025.11.12 16: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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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정치 양극화, 한국도 예외 아냐…팬덤정치, 당내 민주주의 억압"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정치적 극단주의 속에서 정당은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에서 열린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서 '정치양극화 해결과 사회 통합을 위한 의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세션을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정치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흔들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라며 "한

  한재혁기자2025.11.12 15: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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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인니 하원의장 만나 "의회 간 협력 중요…친선 지원"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푸안 마하리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을 만나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적극 활용해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더 현실화 시키고 키워나가자"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에서 열린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서 진행된 양자회담에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는 대외관계에 있어 최우선 국가다. 1973년 수교 이래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각별한 우정을 증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재혁기자2025.11.12 15: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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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서 '항소 포기' 공방…여 "정치검찰 걸러내야" 야 "국고 7400억 날려"

  여야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검찰을 걸러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으로 국고로 환수할 수 있었던 범죄 수익금 7400억원이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을 여러 가지로 호도했던 사건이 대장

  이승재기자2025.11.12 1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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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수위 당정협의…"농어촌 기본소득 연내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12일 당정협의를 열고 20조 350억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농업·농촌 분야' 예산안에 대한 보완 계획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준병 민주당 농해수정조위원장과 문금주·송옥주·임미애·이병진·문대림 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금민기자2025.11.12 10: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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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관세협상 놓고…국힘 "국회 비준해야" 민주 "일본·유럽은 안해"

  여야는 11일 한미 관세합의가 담긴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었다. 국민의힘은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과 유럽도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해야하느냐"고 반대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왜 국회 비준 문제를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며 "우리가 이번 관세협상으로 나가는

  정윤아기자2025.11.11 17: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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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암표 3법', 정기국회 내 통과 추진"

  당정은 11일 K팝 아티스트 공연이나 뮤지컬, 프로야구 경기 등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암표 단속을 위한 이른바 '암표 3법'의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문화분야 민생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문화·스포츠 관람에 있어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진흥법이 포함된 이른바 '암표 3법'에 대한

  한재혁기자2025.11.11 1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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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10·15 대책 공방…與 "불법 조장하나" 野 "9월 통계 썼어야"

  여야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발표되지 않은 한국부동산원 9월 주택동향 통계를 활용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며, 야당이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9월 집값 통계를 제외한 채 대책을 발표해 억울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용산의 결정으로 밀어붙였다'는 제보도 있다고 했다. 염태영 민주

  이창환기자2025.11.11 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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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관봉권 사건' 상설특검 추천위 위촉…"檢 의혹 해소 계기 돼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을 위촉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유종완·배지훈 변호사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구본진·김영종 변호사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추천위 당연직 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다.

  한재혁기자2025.11.11 14: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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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문체부 장관 접견…"K콘텐츠 펀드 예산 등 꼼꼼히 살필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접견하고 "AI(인공지능) 등 기술 혁신 흐름 속에서 미래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현장의 도전·창의를 뒷받침 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 장관과 만나 "다양한 K-콘텐츠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섬세한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잘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금민기자2025.11.11 1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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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10·15 부동산 대책 '통계조작' 행정처분 취소 소송 돌입"

  국민의힘은 1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조작된 통계를 토대로 발표됐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15 부동산 대책은 9월 주택동향 통계를 제외한 위법적 폭력적 행정 처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정감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열렸던 10월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

  김지훈기자2025.11.10 14: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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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특검하자…그 끝은 李 탄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식욕 억제제가 필요해보인다"며 "대한민국을 제대로 말아먹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서 대장동 사건

  정윤아기자2025.11.10 1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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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낮춘 정청래 "취임 100일 큰 의미 없어…말보다 일 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오늘이 당 대표 취임 100일이지만 99일든 101일이든 큰 의미는 없다"며 "말보다 일을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유기견 보호소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변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에 기자회견을 했으면 했고 또 그것이 관례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부터 (대한민국

  정금민기자2025.11.09 1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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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장동혁, 사진기자 체육대회서 화합…"사진으로 남으면 역사돼"

  여야 대표가 8일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를 계기로 국회 운동장에서 화합의 모습을 연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운동장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며 사진기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중간 지점에서 만나 악수하고 몸을 밀착한 채 활짝 웃어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해 "사진으로 남으면 역사가 되고 사진으로 남지 않으면 역사에 묻히기도 한다"며 "작년 1

  남정현기자2025.11.08 12: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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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李방탄 위해 막은 것"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으로,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미 항소 준비와 내부 결재, 대검 보고까지 모두 마쳤지만, 자정 직전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

  정윤아기자2025.11.08 0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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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지방분권 개헌 시대 열기 위해 힘 모을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최초의 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 행사는 지자체장들이 수많은 현안과 민원을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기까지 치열하게 노력하고 고민한 것을 나누는 자리"라며 "각 자치단체의 도전과 행정혁신의 발자취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재혁기자2025.11.07 16:5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