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 정부 보고, 불법 녹취·유포…유포자 의원이면 직 내려놔야"

"중대한 범범 행위 발생…국익·안보에 여야 없어, 즉각 고발할 것"

김민석 "산업 스파이 행태…이 문제는 소속 정당 차원서 자정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장철민(가운데) 의원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일 산중위 대미투자 비공개 회의 불법 녹취 및 유포 행위에 대한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권신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3일 대미투자 관련 정부의 국회 보고 내용이 불법 녹취·유포됐다면서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철민·오세희 등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중대한 범법 행위가 발생했다"며 "국회에서 진행한 비공개 정부 보고가 불법으로 녹취됐고, 그 내용이 언론에 유포·보도되는 참사가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어제(22일) 국회 재정경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대미(對美) 투자와 관련된 핵심 현안 보고를 받았다"며 "한미 간 협의 조건 등 기밀 사안을 다루고 있어 국회법과 한미전략투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비공개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회의가 종료되기 무섭게 비공개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됐고,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상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국회 비공개 회의 내용의 공개 및 누설을 엄격히 금지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파렴치한 국익 훼손 범죄"라고 했다.

또 "누가, 무슨 의도로 국회의 비공개회의를 불법 녹취한 것인가. 국익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회의를 녹취하고 유포한 것인가. 정쟁 때문인가"라며 "국익과 국가 안보 앞에는 여도 야도 없다. 즉각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불법 녹취와 유포를 자행한 범죄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며, 국회의 신뢰와 국익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싸울 것"이라며 "만에 하나, 불법 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보고 내용) 녹음이 이뤄지고 녹취록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관계는 확인됐다"며 "(다만) 누가 녹취했는지, 그 녹취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 바로 법률 검토에 들어간다. 국회법 위반은 명확하고 외교상 기밀유설죄 관련될 수도 있고, 외교상 기밀 관련해선 여러 형사법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나'라는 물음엔, "국민의힘이든 저희 민주당이든, 무소속이든 이 부분에 대해선 수사가  분명히 이뤄질 것"이라며 "만약 국회의원으로 확인되면 즉각 사퇴가 맞다. 법적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3. [email protected]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 협상 결과 및 경과 내용을 산자위에서 비밀리에 녹취해 언론에 뿌렸다는 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상상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이런 것이 산업 스파이와 똑같은 행태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국회에 대한 자해 행위다. 여야를 떠나 해방 이후 존재한 적 없는 일 같다. 정말 간첩 행위다. 옛날 같으면 거의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다뤘어야 할 일"이라며 "이 문제만큼은 소속 정당 차원에서 자정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심각한 매국 행위를 규탄한다. 국회가 정부로부터 받은 비공개 보고가 불법적으로 녹취돼 그 내용이 기사화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즉각적 고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비공개 회의의 공개 및 누설 금지한 법을 전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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