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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파티 위증 의혹' 국민참여재판 다시 열린다

검찰의 법관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돼 미뤄졌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 박상용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고, 변호인 측은 박 검사의 수사 카드 내역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

변근아기자2026.03.03 16:59:26
검찰, '가짜 무속인' 내세워 87억원 갈취한 일당 구속기소

검찰이 실존하지 않는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수십억원을 갈취한 40대 일당 2명을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지난달 9일 40대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부부 사이로 알려진 이들은 2018년 장애가 있는 자녀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무속

조수원기자2026.03.03 16:58:37
이태원 특조위, 尹 청문회 출석 위해 공판기일 조정 요청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1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며, 같은 기간 예정된 형사재판 공판기일을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태원 특조위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에 공문을 보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

조성하기자2026.03.03 16:53:40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발표…"출입국 확대…이민청, 행정적 부담"(종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외국인 우수인재 비자 발급 대상을 늘리고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고령화 심화 속 이민정책이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

최서진기자2026.03.03 15:50:32
대한변협, 오는 11일 '수사기관 역량강화' 공청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개혁추진단과 함께 오는 11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수사·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등 형사사법 제도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도의 정합성과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중심으

이승주기자2026.03.03 15:24:53
'입찰 짬짜미' 시스템가구 업체 벌금 8000만원…대표 징역형 집유

아파트 드레스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면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 업체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3일 오후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구사 동성사와 스페이스맥스에 각 벌금 8000만원, 쟈마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동성사

이승주기자2026.03.03 15:10:21
합수본,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국힘 당사 압수수색 재개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다시 시작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27일 오전부터 국민의힘 당사와 당원 데

박선정기자2026.03.03 15:08:12
구속 심사 출석한 강선우 의원 "심려 끼쳐 죄송… 법정서 소명" [뉴시스Pic]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2시15분께 법원

류현주기자2026.03.03 14:50:08
법원노조 "사법개혁 3법, 대법 무능에 개탄…조희대 사퇴하라"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국회 통과를 두고 "대법원의 무능을 개탄한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일 성명을 내 "3개 법안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일정 정도의 부작용 또는 악용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으나 그 보다 우선 대법

김정현기자2026.03.03 14:47:26
승진탈락→中회사에 연구원 넘기고 기술유출…50대 실형

승진에 탈락하자 중국 반도체 회사와 동업 약정을 맺고 관련 연구원을 포섭해 중국으로 이직시키며 기술을 유출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구외 누설 등), 업무상배임

김도현기자2026.03.03 14:44:06
마포 소각장 추가건립 '백지화'…서울시 상고 포기 환영

서울 마포구는 상암동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와 관련, 서울시가 구의 상고 포기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데 대해 3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월10일 1심에 이어 지난달 12일 2심 판결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과정의 하자를 인정하며 마포구 주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서울시

최현호기자2026.03.03 14:41:12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구속심사 출석…"법정서 성실하게 소명"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2시15분께 법원에

이다솜기자2026.03.03 14:32:54
'1억 공천헌금' 김경 구속기로… 질문엔 침묵 [뉴시스Pic]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36분까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오후 1

류현주기자2026.03.03 14:31:18
대구회생법원 공식 개원…"회생·파산 사법 서비스 거점"

영남권 지역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회생·파산 서비스를 제공할 '대구회생법원'이 공식 출범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4시 대구법원종합청사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서경환 대법관, 주호영·윤재옥 국회의원,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개최한다. 행사는 개원 경과보고를 시작

김정화기자2026.03.03 14:27:37
[속보]'1억 공천헌금' 강선우 "심려끼쳐 죄송…법정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이다솜기자2026.03.03 14:20:51
외국인 인재 비자 확대·소상공인도 외국인 고용…이민 전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외국인 우수인재 비자 발급 대상을 늘리고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 속 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번 전략을

최서진기자2026.03.03 14:09:36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절차 2개월 연장…MBK 1000억 수혈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 상당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면서 홈플러스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측이 전날 제출한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고, 오는 5월 4일까지 기간을

장한지기자2026.03.03 13:30:55
권창영 2차특검, 특검·국수본·공수처 이어 국방부 면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관계자를 만나 면담을 진행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지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과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준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권 특검 사무실을 내방해 내란·외환 의혹 수사 범위를 조율하고 수사 협조 관련 논의를

최서진기자2026.03.03 13:15:49
[속보]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한 2개월 연장…"MBK 1000억 투입"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장한지기자2026.03.03 13:02:06
'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구속심사 종료…'묵묵부답'(종합)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36분까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오후 12시

이다솜기자2026.03.03 12: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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