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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재판…특검 "임성근 수중수색 지시"·일부 피고인 "임 과실" vs 임은 부인

특검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첫 공판에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했다고 밝혔고 일부 피고인도 "임 전 사단장의 과실"이라고 동조했다. 그러나 임 전 사령관은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4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

홍연우기자2025.12.04 14:07:42
[속보]'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특검 조사 출석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래현기자2025.12.04 13:52:33
"300억 부자야" 수감 중에도 감방 동기·변호사 등친 사기꾼

"○○기업 알지? 거기 실제 사주가 나야." "홍콩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에 300억원가량 잔고가 있어." A(52)씨는 같은 방을 쓰는 B씨에게 자신을 증권사 최연소 지점장을 거쳐 경영전문대학원(MBA) 석사 과정을 거친 재력가라고 소개했다. 큰 부를 일군 여러 기업을 인수한 실질적인 사주라면서

변재훈기자2025.12.04 13:40:54
공수처,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4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감사원 운영 쇄신 티에프(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 22년 감사원이 허위 제보를 토대로 본인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다며 최재해

김래현기자2025.12.04 12:06:13
도박의 늪…17세에 시작, 군대에서도 못 끊은 20대

청소년 때부터 시작한 온라인 도박을 성인이 돼 입대를 하고 나서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13일부터 지난해 10월13일까지 자신의

김민지기자2025.12.04 11:34:38
"하마터면" 광주 지하철역 내 쓰레기통 방화 30대 실형

광주 도시철도 1호선 역사 내 쓰레기통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을 붙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2일 오후 10시18분께 광주 도시철도1호선 금남로4가역 지하 4층 승강장 앞 쓰레기통 비닐봉지에

변재훈기자2025.12.04 11:33:51
"경매 투자 고수익·아파트 싸게 분양" 사기범 추가 실형

자신의 혈연과 친분을 이용해 경매 사업 투자 또는 아파트 염가 분양이 가능하다고 속여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기 피해자 B씨

변재훈기자2025.12.04 11:20:58
내란재판부 추진…尹측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우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국회의 재판 개입 시도는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장한지기자2025.12.04 11:10:15
'피해자만 600명'…불법 사금융 일당, 항소심서 징역1년으로 감형

피해자 600여명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불법 대부 영업을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4일 오전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또 1심에서 A씨에게 명했던 6억4000여

이다솜기자2025.12.04 11:04:19
법원, 전교조 '사무실 지원 중단 불복' 소송 각하

전교조 경북지부가 제기한 사무실 지원 종료 통고처분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법원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피고 경상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사무실 지원 종료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김정화기자2025.12.04 11:03:20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원서 금고 5년형 확정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한 금고 5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26분께 서

이수정기자2025.12.04 11:00:30
"달러 찍어낼 수 있다" 5억대 황당 투자사기 50대 실형

동남아에서 달러 화폐를 찍어내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전재산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투자금 모집책 노릇을 한 공범과 함께

변재훈기자2025.12.04 10:53:56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일당, 징역 25년~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일당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들 일당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금품을 빼앗기

홍연우기자2025.12.04 10:48:26
'탈세 혐의' 故조석래 공소기각…이상운 부회장 집행유예

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3월 사망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총수 일가의 횡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수정기자2025.12.04 10:43:52
마스크 방향도 뒤집힌 채…김건희 법정 등장 포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스크를 거꾸로 착용한 채 법정에 등장한 모습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김 여사는 검은 코트를 입고 교정 공무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왔다. 입장 과정에서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몸이 잠시 흔들리는 모습도

한민아 인턴기자2025.12.04 10:40:53
특검, 결심공판 마친 김건희 오늘 소환…'매관매직' 집중 추궁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결심공판 하루 만인 4일 김 여사를 재차 소환한다. 구속 후 7번째이자 기소 후 두 번째 조사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내용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건넨 '반클리프 앤

오정우기자2025.12.04 07:00:00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일당 4일 대법 선고…2심 장기형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일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들 일당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금품을 빼

박선정기자2025.12.04 07:00:00
'시청역 역주행' 오늘 대법 최종 결론…'사망·상해 경합' 판단 주목

대법원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4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장한지기자2025.12.04 06:00:00
법조(12월4일 목요일)

▲오전 10시 ‘채상병 순직 책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외 4명 1차 공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33차 공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17호

이소헌기자2025.12.04 06:00:00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재판, 오늘 시작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자 해병특검의 첫 기소 사건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재판이 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전 사단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임 전 사단장과 함께 불구속기소 된 박상현

이소헌기자2025.1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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