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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대법 선고 임박…1·2심서 갈렸던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위법한 절차로 선포했으며 자신을 상대로 진행된 내란죄 수사 체포·수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번주 대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전초전으로 꼽힌 이 사건은 하급심에서 일부 쟁점의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게 될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현기자2026.07.05 08:00:00
술 취해 전처에 흉기 들이민 50대 징역형 집유

술에 취해 전처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 11시25

김민지기자2026.07.05 07:05:00
새벽까지 술 마시고 출근길 음주운전…벌금 2000만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올해 2월 초 아침 승용차를 몰고 부산 금정구에서 경남 양산까지 약 18㎞

안정섭기자2026.07.05 06:14:00
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 친부모 7일 항소심 첫 재판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잔혹하게 학대, 출생 133일 만에 어린 생명을 앗아간 부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이달 7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7일 오전 고법 20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4)씨 부부의

변재훈기자2026.07.05 05:00:00
'국조특위 현장조사 방해' 60대 구속…法 "도주 염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성현창 판사는 4일 오후 3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태성기자2026.07.04 19:57:05
"수백억 채권 회수 위임받아" 속인 후 비용 28억 빌려 꿀꺽

수백억원대 채권 회수를 위임받았다며 지인의 초등학교 동창에게 채권 회수 경비조로 28억원을 빌려 가로챈 60대 여성이 교도소로 보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행을 공

이호진기자2026.07.04 15:16:42
'국조특위 현장조사 방해' 60대 구속기로…"화장실 가려던것"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성현창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

이태성기자2026.07.04 14:50:55
"국회의원이 마약·살인" 허위사실 유포…50대 여성 구속

주요 정치인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55·여)씨를 검거해 전날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9월께 자신의 SNS 계정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지닌 특정 정치인들이 살인과

이태성기자2026.07.04 13:43:20
"N번방급"이라며 김수현 언급한 김세의…결국 협박 혐의로 재판행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방송에서 배우 김수현씨를 언급하며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 등 발언을 한 데 대해 검찰이 협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뉴시스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대표의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홍연우기자2026.07.04 12:20:45
음주단속 적발 이틀 만에 또 만취 운전한 60대, 벌금형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

김민지기자2026.07.04 10:00:00
'5G 과장광고' LGU+에 28억 과징금…법원 판단은?[법대로]

LG유플러스가 자사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해서 광고했다고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박영주·김민기·최항석)는 지난달 24일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이윤석기자2026.07.04 09:00:00
요양원서 80대 폭행 사망케 한 치매 환자 징역형

같은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8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90대 치매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9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과 같은 요양원 병실에서

김도희기자2026.07.04 08:05:00
'가족이어서 봐주는' 친족 특례,…장윤기 경찰父에 다시 수술대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형법상 친족 특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형사법제과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형사법제과는 친족 특례 개선 관련 법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향 등은

권지원기자2026.07.04 07:00:00
30대 딸 훈계 중 대들었다며 '소화기로 퍽' 60대, 항소심서 감형

자신의 회사에 취직한 딸을 훈계하던 중 대들었다며 소화기 등으로 때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11일 오후 3시14분께 충남 서산

김도현기자2026.07.04 06:00:00
'해경 계엄가담 의혹' 김종욱·안성식 구속 기각…"혐의 다툼 여지"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이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종합특검이 청구한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오후 10

박선정기자2026.07.03 22:56:42
[속보]'해경 계엄가담 의혹' 김종욱·안성식 구속영장 기각

후속 기사가 이어집니다.

박선정기자2026.07.03 22:48:10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1심 징역 2년 불복…쌍방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명단을 민간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선정기자2026.07.03 19:43:41
대법, 윤석열 상고심 선고 방청권 온라인 추첨…7일까지 접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이 방청권을 온라인으로 접수해 추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3일 홈페이지에 오는 9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 방청 안내를 게시했다. 대법원은 "법정 질서 유지와 원활한 입정을 위해 일반 방청객에게 방청권 온라인

박선정기자2026.07.03 19:06:22
박성재, 1심 공소기각 혐의 항소했으나 기각…'징역 25년' 혐의들만 항소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판결 중 공소기각된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의 항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제360조에 따르면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

이윤석기자2026.07.03 18:07:50
종합특검, '김건희 황제 조사' 의혹 이원모 전 비서관 7일 소환 조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전 영부인 김건희씨의 '황제 조사'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소환한다. 종합특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7일 오전 10시 이 전 비서관을 김건희의 황제 조사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선정기자2026.07.03 17: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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