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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지용 청문회 준비단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거부, 사실 아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측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에서 김 후보자가 불기소 처분을 승인했다는 지적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성소의기자2026.09.23 10:50:46
선관위 특검, 디지털 포렌식 역량 강화…전문위원 4명 위촉
6·3 지방선거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는 특별검사팀이 디지털 포렌식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4명을 위촉했다.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전날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제공할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자문위원 4명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원유집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김기범
오정우기자2026.09.23 10:49:07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조력'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확정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2일 이씨의 범인은닉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의 수행비서 최모씨 역시 원심의 벌금 500만원이
이승주기자2026.09.23 10:48:46
'재제청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 침묵한 채 출근 [뉴시스Pic]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침묵한 채 대법원으로 들어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
류현주기자2026.09.23 10:21:15
이정현 檢총장대행, '李공소취소' 염두에?…"진상조사 결과 살펴봐야"(종합)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23일 오전 8시52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첫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권지원기자2026.09.23 10:13:53
공항 통과 마약 우편물, 수령 현장서 덜미…인니 30대 구속기소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인도네시아인이 우편물을 수령하려던 현장에서 수사기관의 기지로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지방검찰청은 23일 공조 수사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 등으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A(30대)씨를 붙잡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
김민지기자2026.09.23 10:12:28
특검, 尹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대법 상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윤 전 대
이윤석기자2026.09.23 10:11:27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공소청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온 힘" [뉴시스Pic]
류현주기자2026.09.23 10:08:05
김건희, '매관매직' 2심 징역 5년 선고 하루 만에 상고…대법 간다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돼 전날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예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
이윤석기자2026.09.23 09:54:21
이정현 檢총장대행, '李 공소취소' 가능성에 "진상조사 결과 살펴봐야"
권지원기자2026.09.23 09:31:24
[속보]이정현, 대북송금 수사 사과에 "인지수사 관련 철학…원론적 답변"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이혜원2기자2026.09.23 08:57:47
[속보]이정현 檢총장 대행, 공소취소 논란에 "진상조사단 결과 살펴볼 것"
권지원기자2026.09.23 08:55:22
[속보]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공소청 조기 안착에 온 힘 다할 것"
이혜원2기자2026.09.23 08:54:34
훔친 공인영어시험지 AI 풀고 손바닥 커닝…간큰 수험생
공인영어시험의 예비 시험지를 훔쳐서 인공지능(AI)으로 확인한 정답을 손바닥에 적어서 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험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세이 판사는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김민지기자2026.09.23 08:12:17
靑,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안해"
청와대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체청 요청 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검토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
조재완기자2026.09.23 07:39:37
[속보]靑,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안해"
조재완기자2026.09.23 07:32:49
동거녀 살해 후 냉장고에 1년 시신 유기 40대…징역 30년 확정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약 1년 동안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3일 A(41)씨의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오후 9시께 전북
김정현기자2026.09.23 06:00:00
법조(9월23일 수요일)
▲오전 10시 ‘모해위증 혐의’ 김화동 해병대 1여단장(대령) 4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이윤석기자2026.09.23 06:00:00
'대북송금 수사 사과' 검사가 총장대행에…"공소취소 빌드업?" 시선 불가피
공소청 출범을 열흘 앞두고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자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친(親)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고검장을 검찰의 사실상 마지막 수장으로 세운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일각에선 정권과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지휘
박선정기자2026.09.23 05:00:00
구자현 "개정 형소법, 검토 부족 상태서 강행…검사제도 근간 훼손"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구 직무대행은 2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퇴임사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실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직접 사실과 증거를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안
권지원기자2026.09.22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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