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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콜센터 사용자성 인정"…노동부 자문위 첫 판단

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계속 내놓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자문기구도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등 첫 판단 사례를 내놨다. 노동부는 8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판단지원위)의 자문을 거쳐 원청의 개정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판단지원위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확대된

박정영기자2026.04.08 15:14:26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도심 방면 이동 확인…합동 수색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가 동물원 밖으로 이동해 경찰과 소방, 환경청, 엽사 등이 합동 수색에 나섰다. 대전시와 소방본부에 따르면 8일 오전 9시30분께 중구 사정동 오월드에서 2024년생 수컷 늑대 한 마리가 우리를 빠져나왔다. 해당 늑대는 인공포육 개체로 합사 과정에서 울타리 틈새를 이용해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은 '늑구'이며

송승화기자2026.04.08 15:14:00
'여친 살해 후 시신 유기' 40대 "온전히 저의 죄…속죄하며 살겠다"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8일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양 측이 별다른 추가 증거 제시 등의 절차가 없어

강경호기자2026.04.08 15:11:16
시속 제한 넘긴 구급차,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중학생 숨져

인도를 걷던 중학생이 사설 구급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4시53분께 강원 원주의 한 도로에서 환자 이송 요청을 받고 이동 중이던 사설 구급차가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충격으로 구급차는 인도로 돌진해 길을 지나던 중학생을 들이받았다. 학생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으나

김수빈 인턴기자2026.04.08 15:10:33
군함 GPS위치 캡처해 공유한 20대…군기누설 혐의 집유

백령도 근해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군함 GPS위치를 캡처해 우연히 알게된 중국인에게 전송한 20대가 군기누설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군기누설,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군기누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근아기자2026.04.08 15:10:12
에너지 위기에 SRT도 절전…경제운전 본격 도입

에스알(SR, 대표이사 정왕국)이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격상에 따라 고속열차 기장의 ‘경제적 표준운전법’ 운영 등 에너지 절감에 나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에스알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SRT의 전기 사용을 절감하기 위해 한국전력의 요금 산정 기준인 ‘최대 수요 전력’을 낮게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은 연중

홍찬선기자2026.04.08 15:08:34
용산구, 가족관계등록신고서 4종 QR 작성예시 안내 도입

서울 용산구는 구민들이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주요 서식 4종을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코드) 작성 예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실을 직접 찾아 필경대에 부착된 견본을 보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해 방문 민원인이 많을 경우 견본 확인과 서류 작성에 불편이 있었다. 내용이 많거나 작성 요령이 복잡한 서식은 오류

최현호기자2026.04.08 15:07:12
박홍근 "서울 서부선, 재정사업 전환돼 예타 신청 시 적극 검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서울 서부선 철도 사업 지연과 "만약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서울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 계획은 7월 이

임하은기자2026.04.08 15:06:47
중학생이 교사 폭행해 응급실…교총 "실효적 대책 필요"

최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교원단체가 실효적 보호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현주기자2026.04.08 15:06:06
익산 교차로서 1t 탑차, 무단횡단 80대 들이받아 중상

8일 오전 9시32분께 전북 익산시 동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1t 탑차가 보행자 A(80대·여)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의식장애를 호소하는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1t 탑차가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는 중 무단횡단을 하던 A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경호기자2026.04.08 15:05:26
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 예방 '안전골든콜' 포상 실시

한국도로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상재)는 '고속도로 안전골든콜 포상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벤트는 오는 12월까지 교통사고, 노면잡물 등 교통안전 관련 내용을 콜센터로 제보한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안전골든콜’ 포상 제도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자발적 교통안전 관련 제보를 유도해 사고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사고를

홍찬선기자2026.04.08 15:04:40
'전재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이 수사한다

부산지검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갑)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부산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2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오상연)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검찰의 이송 결정에 따라 사건에 대한

김민지기자2026.04.08 15:02:50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금품수수' 2심도 징역 15년 구형…"1심 선고 너무 가벼워"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홍연우기자2026.04.08 15:02:29
한국공항공사 '항공보안 캠페인'…보조배터리·전자담배 위탁 반입 금지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박재희)는 8일,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기내반입금지물품 안내 강화를 위한 대국민 항공보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 수학여행 등 여행 수요가 증가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한국공항보안과 함께 개최했다. 공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내반입금지 물품 적발로 인한 검색 지연을 예방하고 안

홍찬선기자2026.04.08 15:01:36
코레일,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6500만원 기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영케어러) 지원을 위해 아동권리기관 세이브더칠드런에 6500만원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코레일이 공기업 최초로 시작한 ‘영케어러 지원 사업’은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며 실질적 가장 역할을 하는 10대 청소년을 돕는 통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단순 생계비 후원에서 심리상담, 진로 개발, 자립

홍찬선기자2026.04.08 15:00:27
안심주택·건강학교로 통합돌봄도 연결…"몸·마음 좋아져"

"이런 곳이 어디 있겠어요.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애로사항을 늘 살펴줘요. 여기가 지상낙원이죠." 지난 7일 만난 백발의 장덕기(92) 할아버지는 대전 대덕구청에서 운영하는 케어안심주택 '늘봄채' 생활에 흡족해 했다. 미국에서 24년여간 살아온 그는 아내가 쓰러지면서 2년 전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 당시 방 한 칸

강진아기자2026.04.08 15:00:00
"교육 주체들 목소리를"…국교위, 모니터링단 4기 출범

교육 현장과 정책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온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이 4기 체제로 새롭게 출발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8일 오후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4기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은 향후 국가교육과정 개정은 물론 학교 교육과정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제시해 국가교육과정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

정예빈기자2026.04.08 15:00:00
"지역 응급 대응 강화"…고대구로병원·구로소방서 '맞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지난 6일 구로소방서와 응급환자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식은 구로병원 이음관 3층 이음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민병욱 병원장과 정진기 구로소방서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의료기관 간 실시간 병상 및 진료 가능 정보 공유 체

송종호기자2026.04.08 14:59:57
삼성서울병원 "간암 환자에 양성자 치료 효과 입증"

국내 연구팀이 표준 치료가 어려운 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양성자 치료의 효과를 입증했다. 간암 치료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8일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박희철·유정일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이정하 전공의 연구팀은 양성자로 치료한 간암 사례 2000건을 분석해 발표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5년 말 양성자치료기를 도

송종호기자2026.04.08 14:59:10
코레일, 고속열차 '에너지 절감 자동제어 시스템' 개발…10% 절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의 전력사용량을 10% 이상 줄일 수 있는 '지능형 에너지 절감 열차 자동제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8월부터 차량제작사 현대로템과 연구기관인 한국교통대학교 등과 함께 '고속열차 전력사용량 저감을 위한 운전제어 알고리즘' 관련 산학 공동연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지능형

홍찬선기자2026.04.08 14: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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