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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왕' 박왕열 송환한 경찰…밀수·제조사범 검거 33.8%↑

경찰이 단순 투약자보다 마약 밀반입·유통망 등 공급사범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올해 마약 밀수·제조사범 검거 인원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8월 마약류 제조·밀수사범을 174명 검거해 지난해 같은 기간 130명보다 33.8%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판매사범도 지난해 3186명에서 올해 3

최은수기자2026.10.05 09:00:00
'암살자(들)' 형사처벌?…유사한 드라마·영화 사례 보니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형사고발로까지 번졌다. 실제 사건에 상상력을 더한 영화 속 설정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영화에 창작적 해석이 반영되는 데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도 까다로운 만큼 '암살자(들)' 제작진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영화 '암살자

신유림기자2026.10.05 09:00:00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경찰, 김구'…경찰박물관서 특별전

백범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으로 활동하며 임시정부 경찰의 기틀을 마련한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국립경찰박물관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를 맞아 이달 14일 특별전 '경찰, 김구'를 개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을 지낸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경찰의 역사를 다룬다.

최은수기자2026.10.05 09:00:00
[단독]'법원 맘대로' 인터넷 열람 막은 등기부 6600건

전·월세 계약이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자주 떼어보는 등기부를 인터넷에서 열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등기에 등록된 명의인이 500명을 초과하면 법원이 임의로 막는 것인데, 지난해 말 이런 등기부가 전국에 6600여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연간 수백여건 접수되고 있지만 대법원이 개선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정현기자2026.10.05 09:00:00
학령인구 감소에 작아지는 학교들…대학은 '수도권 쏠림'

2000년과 비교해 올해 초·중·고교는 모든 학교급에서 학생 수가 줄었지만 교원 수와 학교 수는 늘어 학급당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는 비수도권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학교 수, 재적학생 수, 교원 수가 큰 폭 감소한 반면 대학은 수도권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증가하며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

정예빈기자2026.10.05 09:00:00
서울 중3 1대1 진로·진학상담…"대입개편 불안 해소"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선택부터 대입 진로·진학까지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중3 학생과 학부모의 고교 진학 및 2028학년도 대입 개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3 집중진학상담센터'를 신설·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상담

용윤신기자2026.10.05 09:00:00
대법 "경영권 분쟁서 의결권 단순 위임 지분 '5%룰' 적용 안 돼"

상장사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주주총회 의결과 관련해 일회성 위임장을 써 준 주주의 지분을 의결에 활용한 것은 '5%룰(대량보유 보고의무제도)'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소액주주 양모씨 등 4인이 코스닥 상장사였던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김정현기자2026.10.05 09:00:00
'일기본법' 연내 입법 추진…"강행규정·구제절차도 설계해야"

정부가 연내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특고)과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와 같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기본법)' 입법을 추진한다. 이에 사업자 의무와 권리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일기

고홍주기자2026.10.05 08:01:00
연세대 '알몸 복면남' 석달 넘도록 못 잡아…"혼자 못 다니겠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일대에서 나체 상태로 복면을 쓴 남성이 여성들을 연쇄 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 넘었지만 경찰이 아직 용의자를 붙잡지 못하고 있다. 경찰 지휘부까지 잇따라 현장을 찾아 치안 상황을 점검하고 순찰 인력도 투입됐지만 학생들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연세대

이다솜기자2026.10.05 08:00:00
4대 과기원 수시 '역대 최대'…AI·반도체 열풍에 '3만명' 몰려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4대 과학기술원 지원자가 처음으로 3만명대를 넘어섰다.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과대학 정원이 늘었지만, 인공지능(AI) 학과 신설과 반도체 학과 선호가 맞물리며 이공계 수험생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종로학원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

정예빈기자2026.10.05 08:00:00
서울시, 도시철도 환기구 높이 1.5m 이상으로 통일한다

서울시가 도시철도 역에 설치된 환기구의 높이를 통일하기로 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 판교 야외 공연장에서 발생한 환기구 덮개 붕괴 사고 이후 환기구 설치 기준이 마련됐지만 환기구 높이 관련 기준이 지역과 노선마다 달라 각기 다른 기준으로 발주되고 있다. 동일 노선 안에서 분야별(건축·토목·기계)로 설계 기준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

박대로기자2026.10.05 08:00:00
[기업 조사 전쟁③] 공정위 "강제조사 아직"…국회는 '통지 예외' 확대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소송으로 대응는 일이 잦아지면서 조사 절차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내부 조사 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조사 전 통지 의무 등의 예외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강제조사권이나 특별사법경찰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도 조사관이

여동준기자2026.10.05 08:00:00
26억원대 허위계산서…치과 행정실장·기공업체 대표 실형

26억원대 허위·가공 계산서를 발급한 치과병원 행정실장과 기공물 업체 운영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병원 행정실장이자 병원 컨설팅업체 운영자인 A(49)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치과기공물 제조업체 대표 B(53)씨와 공동 운

박기웅기자2026.10.05 07:30:00
홍천서 본가 앞산 오른 50대 실종…숨진 채 발견

강원 홍천군 본가를 방문했다가 인근 앞산에 오른 뒤 실종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4일 오후 1시56분께 홍천군 서면 동막리 하늘양떼목장 인근 본가를 방문한 A(55)씨가 행방불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인근 앞산에 올라간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다. 수색에 나선 소방당국은 오후 6시49분께 A씨

이덕화기자2026.10.05 07:22:32
식당 주인 한눈판 사이 '슥'…휴대전화 9대 훔친 30대

음식점에 들어가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휴대전화를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28일 새벽과 낮 시간대 고양시 일산서구의 음식점 여러 곳에서 10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식점에 들어

김도희기자2026.10.05 07:13:00
행안장관, '9명 구조·2명 실종' 제주 어선 전복에 "구조 총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제주 차귀도 서방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 모든 가용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 대응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윤 장관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 인력 등 자원을 즉시 투입해 인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해달라"며 "사고

강지은기자2026.10.05 07:05:55
동료 '가짜 야근' 대리 입력해도 처벌…50만원 넘으면 '강등'

동료의 초과근무 실적을 대신 입력해 수당 부정수령을 도운 공무원에게도 부정수령자와 같은 징계기준이 적용된다. 매크로 사용이나 대리입력 등으로 부정수령에 가담하면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이 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대

성소의기자2026.10.05 07:01:00
[단독] 재경부 미활용 국유재산 6.5조…면적 '여의도 61배'

대부나 개발, 매각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이 대장가액 기준 6조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61배 규모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 있는 미활용 재산은 대장가액 기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서울은 면적으로는 전체 미활용 재산의 1%에도 못미쳤지만 가액으로는 20%를 넘었다. 정부가 최근

여동준기자2026.10.05 07:00:00
[단독]병원 찾아 12시간…정신 응급입원에 발목 묶이는 경찰

#1. 지난해 6월 대전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죽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상자를 설득한 뒤 자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응급입원을 추진했다. 하지만 전북의 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직후 진행된 기초검사에서 일산화탄소가 확인되면서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충북에 있는 다른 병원을 수소문해 재이송해야 했고, 응

최은수기자2026.10.05 07:00:00
'아동 허위 등록' 보조금 1억 빼돌린 어린이집…法 "폐쇄 적법"

교직원 명의를 빌리거나 허위로 아동을 등록해 보조금 1억원을 빼돌린 어린이집에 내려진 시설 폐쇄 및 명단 공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최근 A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 등이 서울 강동구청장에 제기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어린이집 명단 공표 처분 취소 및 어린이집 폐쇄 처

이승주기자2026.10.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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