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의혹 속 일선 검사 "보완수사 없이 성범죄 사건 처리 불가"

"보완수사 없으면 억울한 피의자·피해자 양산"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여권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검사가 보완수사 폐지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2026.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주범 장윤기(23)의 성범죄 의도가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확인된 가운데,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검사가 보완수사 폐지 움직임에 공개적인 반발 목소리를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김호중(사법연수원 48기) 검사는 지난 3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성범죄 사건 대부분은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며 보완수사 요구 대신 직접 당사자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소환조사를 하는 이유는 경찰에서 사건 당사자를 조사하더라도 기소 내지 불기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피해자 진술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간죄 사건을 예시로 들어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을 구체화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보완수사로 피의자의 인신 구속을 풀어주고 억울함을 밝힌 사례도 들었다.

김 검사는 "구속 송치된 피의자의 강간미수 사건에서 피해자가 경찰에게 '노래방 폐쇄회로(CC)TV에 녹화 기능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도우미 알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피해자의 말만 믿고 노래방 CCTV만 압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보완수사를 해보니 도우미 비용 정산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피의자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이를 통해 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구속 취소하고 불기소했다는 것이다.

김 검사는 "경찰이 허위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면 이를 걸러낼 방법도 없다"며 "국회의원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보완수사권 없이 경찰에게 어떤 사법통제를 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왜 검사는 사건 당사자들 진술을 직접 듣지도 못하고 경찰이 작성한 조서만 보고 기소·불기소를 결정해야 하냐"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억울한 피의자·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지난 5일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형사과를 빠져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6.07.07. [email protected]

김 검사의 글은 검찰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낸 가운데 나왔다. 특히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부친이 장윤기의 구속 직후 원룸에 있던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으며, 사건 담당 수사팀장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파악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검은 이날 부실 수사와 경찰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직접 강제수사에 착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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