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수사 의혹 일파만파…'檢보완수사권 폐지' 회의론 솔솔

검찰 보완수사 도중 초동수사 부실 정황 지적돼

경찰, 리얼돌·SD카드 놓쳐…케이블타이 미압수도

민주, 보완수사 폐지 원칙 고수…금주 법안 발의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7일 광주광산경찰서에서 장윤기(23) 여고생 살인 사건의 부실 수사와 경찰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압수수색 물품을 챙겨 이동하고 있다. 2026.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권지원 박선정 기자 =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번 사건처럼 경찰 수사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돼도 견제할 수 있는 창구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의문스러운 정황은 사건을 송치 받은 광주지검의 보완수사 과정에서부터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장윤기의 범행 동기 규명에 리얼돌 실물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탐문에 나섰고, 이 과정에 장윤기 아버지가 리얼돌을 반출한 사실을 파악했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당시 경위를 추궁하는 검찰에 '아들이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내몰리는 상황까지는 바라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거지에서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리얼돌이 다수 발견된 점을 주요한 근거로 삼아 장윤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을 적용했다. 당초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장윤기를 송치했었다.

결과적으로 장윤기의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기소되기도 전에 폐기돼 버린 셈이다.

경찰은 '리얼돌에서 장윤기 DNA가 검출됐다'는 국과수 감식 보고서를 송치 나흘 뒤에 회신받고도 곧바로 검찰에 추가 송부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과거 블랙박스 영상 저장장치(SD카드)도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것으로 초동 수사가 미진했다는 근거로 꼽힌다.

SD카드는 장윤기 아버지가 보관·관리 중이던 차량의 트렁크 수거함에서 발견됐다. 그 안에는 장윤기가 성범죄 의지를 내비친 음성 파일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장윤기가 구속 기소된 지 한 달 뒤인 이달 2일 광주광산서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나섰는데, 수사팀장 A 경감이 검거 직후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케이블타이 다발을 압수하지 않았던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전날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경감은 "수사에 미흡했거나 무능했을지언정 증거를 고의로 누락 또는 인멸하지 않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형사과를 빠져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6.05.14. [email protected]

검찰 내부에서는 직접 보완수사 절차의 필요성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은 경찰이 송치한 내용 그대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고, 설령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더라도 증거인멸에 나선 의혹이 제기된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호중(사법연수원 48기)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는 글을 올리며 '보완수사 요구'로는 성범죄 사건의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경찰이 허위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해도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며 "국회의원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보완수사권 없이 경찰에게 어떤 사법통제를 할 수 있냐"고 적었다.

여권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고 했다.

이미 국회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번 주 안에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처럼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차라리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검찰 송치 전 단계에도 경찰이 검사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영국의 '조기 조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지금의 보완수사는 그래도 그나마 (검사가 혐의를) 인지할 수 있지만, 정부 여당에서 논의하는 것은 땜질식으로 경찰이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구실만 될 것"이라며 "초동 단계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최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검사가 2차 수사를 하는 방식의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조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등) 땜질식 권한을 주는 데 불과하다면 장윤기 사건과 같은 일을 찾거나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