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무기 수출 허용 日, 韓 롤모델 삼았나…"한국 노력 참고"

日아사히 보도…방위장비청 간부 "배워야할 점 많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살상무기 수출을 사실상 허용한 일본이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며 무기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안규백(가운데)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오른쪽)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살상무기 수출을 사실상 허용한 일본이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며 무기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이 방위산업을 강화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무기수출대국'으로 대두하고 있는 한국의 노력을 참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방위장비 이전 규정을 개정해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 수출을 허용한 바 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으로 독립행정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 때 선행 사례로 이웃나라인 한국을 참고하는 모습이다. 신문은 "한국에는 무기 수출을 지원하는 조직이 여러 개 있어 선행 사례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일본 방위상도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안규백 국방장관과 회담한 후 "한국은 (국방 산업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도 연구할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방위장비청 간부는 신문에 "(한국에)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방위성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제정된 방위생산 기반 강화법을 마련할 때 한국법을 번역해 참고하기도 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1~2025년 주요 무기 수출 점유율에서 한국은 세계 9위를 기록했다. 2025년 한 해만 보면 한국은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에 이어 4위로 올라섰다. 일본은 36위였다.

신문은 한국의 국방 산업 발전 배경에 "북한과 대치하는 등 지정학적 상황에 기반한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의식"이 있다고 분석했다. "방위산업에는 세제 등의 우대 조치가 마련돼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 왔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27일 공군 원주기지 내 공군 블랙이글스 부대를 방문한 가운데 안 장관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한국 무기의 특징으로 "저렴하고, 빠르고, 꽤" 품질이 좋다고 평가했다. 한국 방산업계 관계자도 "성능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납기도 짧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이 주력방산 수출품으로 삼으려는 최신예 '모가미'급 호위함의 성능개량형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글로벌 전투항공프로그램(GCAP)' 등은 값이 비싸다. 방위장비청 간부는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지적했다.

'평화국가' 이념 아래 무기 수출을 제한해온 일본의 방위산업은 수출을 전제로 하지 않아왔다. 고객도 자위대뿐이었다. 방위성 관계자는 "국제 경쟁력이 전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게다가 신문은 한일 간 무기수출 방식, 여론 등 차이점이 있다고 짚었다. 일본에서는 무기 수출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지난 4월 아사히 여론조사 결과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에 대해 '찬성'은 25%에 그쳤다. '반대'는 67%에 달했다. 무기 수출로 인해 '죽음의 상인'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까 우려하는 기업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한국은 20년 이상에 걸쳐 노력한 끝에 이제야 꽃을 피웠다. 일본은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아사히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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