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빠는 악마" 친동생 10살 딸에 몹쓸짓, 징역 8년

음식에 수면제까지 넣어 먹이고 강제추행

재판부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

[의정부=뉴시스] 아동학대·성추행 관련 삽화.(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친동생이 맡긴 10살 딸에게 수면제까지 먹이면서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친동생이 이혼하면서 자신에게 10살 딸 B양을 맡겨 양육하게 됐다.

B양의 큰아버지인 A씨는 지난 2008년 여름, 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바닥에 누워 이를 지켜보고 있던 B양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A씨의 추행은 계속됐다. B양이 중학생이 된 2011년 4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B양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해 7월에는 수면제를 라면에 넣어 B양에게 먹이고 의식을 잃은 B양을 강제추행했다.

이후에도 수면제를 유자차에 넣어 마시도록 하고 변태적인 행위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만 10~14세 때 벌어진 일들이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수면제 사용에 대해 "B양을 일찍 재우기 위해 먹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들로 범행을 부인했다.

또 추행 사실이 드러나자 B양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과 정서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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