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부금 줄여 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 '자기모순'"[인터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6일 뉴시스와 인터뷰

"교육 투자 늘리려면 내국세 연동률 높여야"

"교원 수급 계획, '학생 수→수요' 중심 돼야"

"2학기 개학 시기에 새로운 교권 대책 소개"

'의무교육' 재해석·'기본교육' 도입 의지 강조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이현주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시도에 우려를 표하며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뉴시스와 만난 정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 공교육 재정 축소를 유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학생 수 감소를 곧바로 예산 축소로 연결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다차원적 수요를 외면한 단순한 경제 논리"라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기획예산처의 고등·평생·유아 교육 투자 확대 방침에는 찬성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학령인구 감소에 방점을 둔 교육교부금 축소를 통해 이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기획처는 내국세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교육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교부금 총액 매년 증액 ▲학생 1인당 교부금 확대 ▲초·중등 학교 재정 안정성 확보 ▲고등·평생·유아 교육 투자 확대 ▲학령인구 변화 반영 등 '다섯 가지 원칙'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기획예산처가 진심으로 고등·평생·유아 교육 투자를 늘리고 싶다면 내국세 연동 비율인 20.79%를 헐어 그 비율을 늘리면 된다"며 "연동률을 줄여서 세이브(확보)한 재원을 유아·고등·평생교육에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투자하겠다는 것인가. 우리(교육청) 돈을 뺏어서 유아 교육에 투자한다는 것은 다른 통로를 통해 투자한다는 건데 결국 유보통합을 안 하겠다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부가 아닌 다른 주체가 고등교육에 투자하겠다는 것인가. 기획처가 직접 평생 대학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모두 아니다. 자기모순"이라고 했다.

정 교육감은 단위 학교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학교·학급·학생 경비인 표준교육비 확보율이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히려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준교육비는 45~50%만 확보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교육 선진국을 지향하면서 미래 교육 수요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AI) 3강을 지향한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미래 학생들을 위한 투자가 먹고 사는 길인데 자꾸 지금 어른들의 욕망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다.

교원 수급 계획 역시 학생 수가 아닌 교육 수요를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교육감은 "기초학력, AI, 마음건강, 특수·다문화 교육,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한 교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 수 중심에서 교육 수요 중심으로 교원 수급 계획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에 대해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기초학력 보장, AI·디지털 교육, 지역 간 교육여건 등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7.06. [email protected]

지난 1일 서울시교육감으로서 두 번째 임기와 함께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임기도 시작한 정 교육감은 교부금 개편과 교원 수급 문제에 관해 현장의 목소리를 관철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16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겠다"며 "유보통합과 교원 수급 문제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흥행으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시교육청 차원의 교권 보호 대책은 2학기 개학 시기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일정 기준 이상의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을 교육청이 직접 인수해 종결하는 '책임 대응형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2학기 개학 시기에 맞춰 구상안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권 보호를 넘어 더 능동적인 개념인 '교권 존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정 교육감은 "본질적으로 교권은 보호돼야 할 뿐 아니라 존중돼야 한다"며 "시민사회나 학부모들이 교권을 존중해줘야 교권 보호가 완성된다. 디펜스(방어)의 개념인 보호로만 가면 안 된다"고 했다.

교육청 소송책임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모범적으로 교권을 보호해 왔는데 딱 한 가지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교원들이 소송에 시달릴 때 대신 소송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했다"며 "형사소송법상 문제 때문에 100%는 안 된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손을 봐야 하나 하는 정도까지 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임기 동안 의무교육 개념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기본교육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존엄한 시민이자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 살아갈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헌법이 요청하는 공교육의 본질"이라며 의무교육의 범위를 생애 초기 단계로 대폭 넓히는 '선진국형 기본교육'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초학력을 학생의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것과 헌법교육·세계시민교육·체험 중심의 역사교육 강화 등도 제시했다.

▲1957년 전북 익산 ▲전북 남성중 ▲전주고·52회 ▲서울대 사회학과 학·석·박사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광주 인권도시제정위원회 공동위원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제주4·3평화재단 이사 ▲한국냉전학회 회장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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