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6폭동자 사면, 파이프폭탄 테러엔 적용 안돼"--법원판결

트럼프 지지자 의사당 난입 전날 폭탄 설치한 용의자

"사면령 당시엔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 재판관 설명

[워싱턴=AP/뉴시스]지난 2021년 1월 6일 워싱턴에 있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사무실 밖에서 발견된 파이프형태의 폭발물이 놓여 있는 광경. 당시 수천 명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 의사당에 폭력적으로 진입한데 대해 트럼프대통령은 2기 취임 후 일괄 사면령을 내렸지만 이 폭탄 설치범은 사면대상자가 아니라고 연방법원은 7월 6일 판시했다.  2026.07.07.

[워싱턴=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폭동시 미국 의사당에 진입했던 지지자들 전원에 대해 집단 사면령을 내린 것은 워싱턴 시내 민주당과 공화당 전국 본부에 그 전날 밤 파이프 폭탄을 설치한 범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6일(현지시간) 나왔다.  

미 연방법원 워싱턴 지법원의 아밀 알리 판사는 폭탄을 설치한 용의자 브라이언 J. 콜 주니어에 대한 심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1월 6일 폭동자 일괄 사면령은 당시 1월 6일 의사당 공격과 관련된 유죄 확정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3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령을 발령할 당시엔 콜은 형의 확정은 고사하고 아직 기소 조차 되지 않았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대통령 당선 후 백악관에서 임기를 시작한 첫 날에  미 법무부 역사상 최대의 사면령을 내렸다.  그것으로 미 역사상  최대 인원의 범죄 수사 기록을 한꺼번에 모두 말소하고, 1500명이 넘는 1.6 의사당 폭동사건 기소자들에 대한 무죄 방면을 선언했다.

콜은 트럼프의 무차별 사면령이 내려진지 거의 1년이 지난 최근에야 체포되었다.  그의 혐의는 1.6 폭동의 전날 밤 워싱턴 시내의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민주당 전국 위원회 건물 앞에 2개의 고성능 파이프 폭탄을 설치한 혐의이다.

이 폭탄들은 다음날인 1월 6일 사법 경찰이 발견할 때까지 아직도 폭발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져 있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콜은 체포된 다음에 연방수사국 (FBI) 수사관들에게 자기는 2020년 대선과 관련된 음모설에 혼란을 느껴서 뭔가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수사관들은 콜의 통화기록을 비롯한 여러 증거물을 조사한 결과 그가 파이프 폭탄 설치범이라고 확정 지었다.

알리 판사는 민주당원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법관 임명을 받은 사람이다. 
 
공화당원인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당시 민주당이 부정 선거로 자신의 대통령 선출을 막기 위해 표를 도둑질 했다는 근거없는 음모설을 널리 퍼뜨리면서 폭동의 원인을 제공했다. 

1월 6일 당시 백악관 근처에서 열린 트럼프의 "도둑질을 그만두라"(Stop the Steal)는 항의 집회에 참석한 군중들은 의사당 공격에 가담해서 폭도가 되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인준 절차를 진행 중인 의회에 난입해서 이를 저지하는 데 나섰다.

콜은 7월 8일에 다시 법정에 출두해서 범행에 대한 신문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종 선고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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