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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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찬품 반값 판매" 17억 꿀꺽…음악감독 사칭 30대女 실형

  방송국 음악감독을 사칭해 십수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B씨에게 자신을 모 방송국 음악감독으로 소개하고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내에 원금과 원금의 40% 정도를 이자로 줄 수 있다"고 속여 6억56

  연현철기자2025.12.1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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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 끝 여친 살해 후 범행 부인…20대 남성 징역 28년

  사귀던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범행을 부인하던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8년형의 중형을 확정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이 이뤄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지난달 13일 기각하고 징역 28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에게 앞서 2심이 내렸던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김정현기자2025.12.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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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피해 창틀 숨은 여친 추락사 만든 30대…2심도 실형

  수차례 폭행하다 여자친구(여친)를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16일 폭행, 상해,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부인하던 폭행치사 범죄를 항소심에서 인정하며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구

  강경호기자2025.12.16 1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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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인과 돈 문제로 다투다 다가구주택 불 지른 60대 실형

  자신의 동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주거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21일 오전 10시45분께 중구의 한 3층짜리 다가구주택 2층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로 옷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거인 B씨와 금전

  김민지기자2025.12.16 1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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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손님 카드로 530만원 결제한 업주…유기치사는 무죄

  손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술을 마시고 쓰러진 손님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님 B씨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480만원, 지인을 통해 인근 편의점에서 50

  김도희기자2025.12.16 0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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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대 지인 넘어 뜨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2년

  80대 지인과 다투다 목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지난 5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거리에서 지인인 8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 목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유림기자2025.12.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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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머니로 바꿔줄게" 속여 수백만원 챙긴 20대 실형

  게임머니 판매 사기로 수십명의 피해자로부터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또 A씨가 배상 신청인 10명에게 합계 425만1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현금이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로 바꿔주겠다고

  김민지기자2025.12.15 16: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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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밀쳐 전치 8주 상해, 40대 남성 징역 8개월

  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밀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폭행치상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0시 20분께 연인관계였던 B(41·여)씨의 집 주방에서 B씨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다툼을 벌이던 B씨를 밀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이호진기자2025.12.15 15: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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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업주 성폭행 미수 30대 징역 10년

  40대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룡)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북 충주시의 한 상가 의류매장에서 업주 B(40대

  연현철기자2025.12.15 1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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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전 주식매매 축소 신고로 탈세 70대, 징역3년·벌금15억

  21년 전 주식을 10분의 1 가격에 판 것처럼 허위 축소 신고해 막대한 세금을 탈루한 70대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광주의 한 회계사무소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 법인 주식 5만 주 전량을 4명에게 시

  변재훈기자2025.12.15 10: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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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교단체 법인 주식 명의 바꾼 회장, 배임 무죄…왜?

  화교단체 회장이 단체가 설립한 법인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변경했다가 기소됐으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돼 무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중화민국(대만) 화교 A(7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에 사는 화교들이 모인 단체 회장이었던 A씨는 화교 단체가 토지보상금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 법인 주식 5만주를 자신

  변재훈기자2025.12.15 10: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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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 치매 어머니 부산행 택시에 태워 유기, 40대 딸 집유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택시에 홀로 태워 유기한 40대 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존속유기·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 등도 명했다. A씨는 2023년 6월 광주 동구 한 병원 인근 길에서 치매가 있는 어머니 B(67·여)씨를

  변재훈기자2025.12.15 1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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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옆자리 여성 상습 추행…70대 세무사 징역형

  버스 안에서 여성들을 상습 추행한 세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시외버스 내에서 옆자리에 앉

  연현철기자2025.12.15 09: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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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격자에게 돈 건넨 40대, 또 음주·무면허 운전 '징역형'

  음주 사고를 무마하려고 목격자에게 돈을 건넨 40대가 반복된 음주·무면허 운전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6시20분께 대구시 서구 자택 앞 도로에서 면허 없이 약 7.4㎞ 구간을 운전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4.6㎞

  김정화기자2025.12.15 08: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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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뺑소니 숨긴 군인에 퇴직급여 지급 중단…법원 "적법"

  음주운전 뺑소니 사실을 숨기고 근무한 군인의 퇴직급여 지급이 중단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10월 16일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육군으로 임관한 A씨는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헌기자2025.12.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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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중 사고낸 배, 보험은 개인용…대법 "보험금 지급하라"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영업용으로 쓰다 생긴 사고라도 명시적 면책 조항 등이 없다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고 피해자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이 같은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앞서 2015년 8월 A씨는 충북 옥천군의 한

  김정현기자2025.12.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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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억대 허위세금계선서 발행한 건설업자, 실형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운영하면서 33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60대 남성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 4억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경기 광주시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설사 등을 상

  이호진기자2025.12.14 1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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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모임 내연녀 스토킹, 남편에 협박까지…40대 징역 4년

  골프 모임에서 만난 내연녀를 스토킹하고 남편에게 협박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

  안병철기자2025.12.14 13: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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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혈병 진단받은 29년차 소방관…法 "공무상 질병인정"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화재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하던 소방공무원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형사8단독 문지용 판사는 지난 10월 22일 소방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이수정기자2025.12.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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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없이 건물 지어 24억 '전세사기' 70대 부부 실형

  재정이 취약한 상태로 다세대주택을 지은 뒤 매도가 어려워지자 임차인들의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편 A(70대)씨에게 징역 5년, 아내 B(70대·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이들이 배상 신청인 14명에게 합계 12억95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1심

  김민지기자2025.12.14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