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8시까지 돌봄·방과후? 교원·돌봄전담사 "업무 가중"

늘봄학교, 올해 시범운영 후 2025년 전국확대

"돌봄·방과후 인력 확충, 전담사 처우개선 필요"

교원단체 "돌봄·방과후 행정업무 완전 분리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별조직 돌봄노동자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민간주도 돌봄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의 저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2.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오후 8시까지 돌봄·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교육 정책이 발표되자 교원단체가 가중될 업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교육공무직본부)와 교원단체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발표된 9일 잇따라 입장을 표명했다.

늘봄학교는 초등 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그 시간 동안 다양한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해 초등생의 교육·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단 정책이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에서 돌봄·방과후 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식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돌봄전담사, 방과후전담사, 특수교육지도사 등 현행 교육공무직 근무여건으로는 늘봄학교를 추진할 수가 없다"며 "시간제의 전일제 전환이나 추가인력 확충, 처우개선, 확실한 행정업무 지원체계 수립 등 근무여건 개선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돌봄·방과후 업무를 지자체에 맡겨 교사와 완전히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넘어 학생이 무엇을 배울 것인지, 학교와 교사의 부담 해소방안은 있는지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정책"이라며 "장기적으로 돌봄은 국가책임 하에 예산을 확충하고 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방안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돌봄·방과후 업무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연례화된 교육공무직의 파업 대응, 특히 교원이 없는 시간대에 벌어질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응과 책임·민원 등의 몫은 고스란히 학교에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교원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촘촘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선 현장의 수용가능성을 결코 제고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도 "방과후 학교는 수년간 학교에서 기피 업무였으며 돌봄 영역은 일부 지역에서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교원의 업무로 남아 교내 갈등의 중심에 있다"며 "교원이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 집중하고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보장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 부분은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하며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라며 "교원의 업무 부담이 아예 없어질 순 없지만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형태, 특히 지역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원과 전담할 수 있는 부분들에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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