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저탄소에너지 전환, 31개 선진국 중 29위"

[서울=뉴시스] 주요 국가 ETI 점수 및 순위.(그래픽=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1.7.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세계에너지기구(IEA)의 지적이 있는 가운데 화석연료를 저탄소 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 수준도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에너지전환지수(ETI) 2021'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순위는 선진국 31개국 중 29위, 전체 115개국 중에서는 49위로 나타났다. 한국의 ETI는 60.8점으로 선진국 평균(68.4점)보다 7.6점 낮고 전체 평균인 59.4점보다는 1.4점 높았다.

화석연료를 저탄소 에너지로 대체하는 데 대한 성과 및 준비도를 평가한 지표인 ETI는 ▲시스템 성과 ▲전환 준비도 등 2개 분야의 9개 항목으로 구성돼있다. 이 가운데 한국이 특히 취약한 분야는 지속가능성(45.2점)과 에너지 구조(43.0점)로 선진국 평균인 65.4점, 63.8점에 비해 각각 20.2점, 20.8점씩 낮았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석탄발전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낮은데다 1인당 탄소 배출량도 많기 때문이라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WEF에 따르면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2019년 기준 40.8%로 WE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1개국 평균(13.0%)보다 27.8%포인트 높은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5%로 선진국 평균(38.2%)보다 32.7%포인트 낮았다. 1인당 탄소 배출량은 11.7t으로 선진국 평균(7.8t)에 비해 3.9t 많았다.

선진국들은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면서 탄소 배출량도 감소하는 추세다. 선진국의 평균 석탄발전 비중은 2010년 19.6%에서 2019년 13.0%로 기존 대비 3분의 1가량 감소했고 1인당 탄소 배출량은 9t에서 7.8t으로 1.2t 감소했다.

반면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2010년 43.4%에서 2019년 40.8%로 2.6%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치고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10.2t에서 11.7t으로 1.5t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여건상 재생에너지 확대가 어려운 만큼 원자력발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우리나라는 산간지형과 높은 인구 밀도로 부지가 부족해 넓은 면적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재생에너지는 기상조건에 따라 발전량의 차이가 커 국가 간 전력 거래를 통해 전력 수급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간 전력계통이 연결돼있지 않아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입지문제 없이 보급할 수 있는 최대 설비는 155GW이지만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의 50%를 충족하려면 212GW의 설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재생에너지는 대부분 소규모로 분산 설치돼 이를 연결하기 위한 전선·변전소와 같은 대규모 계통보강도 필요하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한국이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원자력발전"이라며 "원전은 풍력발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단위 면적 대비 발전효율이 높아 국토가 좁은 한국에 필요한 발전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기저 전원 역할을 하는 대형원전뿐 아니라 향후 안전성이 크게 강화되고 유연한 입지선정과 출력 조정이 가능한 소형모듈원전(SMR)도 2030년경부터 본격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돼 원전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