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속도전 예고한 정부…침묵 지키는 한국은행

한은 "지방 이전 관련 입장 말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6.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은행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주요 국책은행 등과 달리 아직 본격적인 지방 이전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는 한은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올해 4분기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후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이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 금융위원회(금융위) 등 구체적인 기관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언급이 없었다고 해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은의 거취에도 시선이 모인다. 최근 한은도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내부 구성원들 사이 설왕설래가 오간 바 있다.

한은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지방 이전 가능성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지만, 다른 기관에 비해 지방 이전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법은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은을 지방으로 옮기기 위해선 한은법 개정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한은은 기관 분류상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금융기관들과의 업무 연계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한은뿐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 소재지가 대부분 수도인 점을 고려하면 한은을 지방으로 보내는 실익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1차 이전이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는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합리적인 이전 계획을 연내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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