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日아베, 반전모색 위해 방미길…결과는 불투명

【도쿄=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1월 6일 도쿄 아카사카궁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7.11.06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사학스캔들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17~20일 방미길에 오른다.

 아베 총리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으로 외교적 성과를 올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자국이 소외된 '재팬 패싱'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목적이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일본 언론의 분석이다.
 
 16일 마이니치신문에 의하면,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7~18일(현지시간)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정상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책 및, 미국의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등 통상문제도 논의할 전망이다. 회담에는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등 안보담당 고위 관계자도 동석해 북한 정세를 논의한다.

 그간 대북 강경책을 주창해온 아베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이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고도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대북 압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요청하고, 일본을 사정권으로 둔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도 폐기 대상으로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이 같은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집착해 아베 총리의 요청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마이니치는 진단했다.

 아베 총리는 현 상황은 그야말로 '내우외환'이다. 국내로는 사학스캔들 재점화에 따른 지지유 하락, 그리고 국외로는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면서 국내 비판론이 거세지는 등 벼랑 끝에 몰린 형국이다.

 이에 더해 '재팬패싱'은 더이상 우려가 아닌 현실이다. 평창올림픽를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해빙 무드로 우리 정부가 중개하는 형태로 북한이 대화에 나서게 된 이후, 지난 3월 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전격 중국 방문으로 일본은 한차례 더 소외됐다.

 일본은 중국 주도로 한반도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데, 미국 등 서방 3국의 시리아 공습으로 미러 간 긴장관계가 악화해, 그나마 일본이 발붙일 가능성이 있는 북핵 6자회담 재개는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것이 마이니치의 분석이다.

 미러간 대립으로 북핵 6자회담(남북 및 미중일러 6개국) 대신 남북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4자회담 협의가 진행되면 일본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 이것이 현실이 될 경우, 일본은 미국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겠지만 예측불허 트럼프에게 의지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통상문제도 난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본을 대상국으로 포함시킨데 더해 대미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일본을 계속 비판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강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할 생각이지만, 이 또한 결과는 불투명하다. 미국 측은 일본과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최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복귀에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복귀 조건에 "대폭 조건이 좋아질 경우"라는 전제를 붙여 사실상 TPP복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마이니치는 트럼프가 안보문제와 통상문제를 연관짓는 것을 서슴치 않고 있어 이번 회담의 향방이 예측 불가능하며, 지금껏 아베 총리가 주창해온 '강고한 미일동맹'을 재확인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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