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일부만 시행되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분' 수용

 청년연금 전액 삭감···마이스터통장·복지포인트 39억원씩
 도의회 예결위 내부적으로 예산 반영 여부 최종 심의 중
 남 지사측 "도의회가 청년 정책 진정성 이해해주길"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이 부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 3개 사업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부분 수용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는 11일 오후 남 지사와 만난 직후 기자들에게 "3개 사업 중 청년마이스터통장과 복지포인트는 2년 단기사업으로 정책설계가 포함되지 않아 추진해도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각의 사업을 39억원씩으로 편성, 사업 추진에 동의한다는 뜻을 남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청년복지포인트 추진을 위해 각각 52억4000만원, 127억5600만원을 편성했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중소제조업 근로자들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다. 청년복지포인트는 2019년까지 청년 근로자 10만명에게 연간 80만~120만원의 현금과 같은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박 대표는 "40억원 이상의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럴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미수립이라는 절차적 하자 논란을 사라지게 된다.

경기도의회 전경.

 그러나 청년 연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청년 연금은 중소제조기업 청년근로자에게 10~30만원의 본인부담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 10년간 최대 1억원의 자산 형성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 대표는 "청년 연금은 10년간 장기간 해야 할 정책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환경변화, 변수들이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별도의 TF팀을 마련한 후 진행했으면 한다"고 했다.
 
 또 개인적 소신을 전제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 청년구직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청년연금은 10년 동안 1만명밖에 안된다. 쉽게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런 의견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도부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예결위 논의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하는 청년시리즈 3개 사업 중 청년연금 편성액 25억5400여만원을 전액 삭감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남경필 지사.

 이에 대해 남 지사측은 "청년마이너스통장과 청년복지포인트는 단기대책, 연금은 청년의 미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으로 한꺼번에 시행되야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청년정책은 그 어느 것도 우선순위를 따질 수 없고 협상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도의회가 정책을 기다리던 청년들의 희망을 꺽지 않길 바란다"면서 "도의회가 청년 시리즈 정책의 진정성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일하는 청년 시리즈 3개 사업비 205억원5000만원을 모두 삭감, 예결위로 넘겼다. 
 
 현재 도의회 예결위는 청년 시리즈 3개 사업비 편성을 놓고 내부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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