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나쁘면 부업 갖기도 힘들어

작년 취업자 부업비율 1.5%…글로벌금융위기 2008년外 최저
 경기침체기 2003년, 2008년, 2016년 부업 비중 감소 특징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최근 불경기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취업을 하고도 다른 부업을 하는 직장이 적지 않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부업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직장인중 부업을 하는 비율은 1.5%로 글로벌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취업자 가운데 부업을 하는 비중은 시기별로 등락의 특징을 보였다.

 카드사태로 내수침체를 겪은 2003년에 취업자중 부업을 하는 사람은 32만9000명이었다. 이듬해 42만명에서 2005년 43만1000명까지 증가하던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31만8000명으로 급감했다.

 이어 2010년 43만4000명(1.8%), 2012년 44만6000명(1.8%)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42만9000명(1.7%), 2014년 42만1000명(1.6%)으로 줄었다. 2015년에 43만명(1.7%)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지난해 40만6000명(1.5%)으로 다시 감소했다.

 경기침체로 고용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경기가 나쁘면 부업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서는 해석했다.

 또 부업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 주업이 상용직이거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가 부업을 하는 비중은 0.5~1%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일용직, 임시직과 같이 임금 및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의 부업의 비중은 2~3%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기침체기인 2003년, 2008년, 2016년에 부업 비중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여 경기 흐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직장인 중에는 부족한 소득을 채우기 위해 파트타임 일자리를 여러 개로 하거나 대리운전, 주말 아르바이트 또는 퇴근 후 재택근무 등을 부업으로 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경기불황의 여파로 부업마저도 구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부업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나 근로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미국 노동시장에서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고용관계의 다양화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우버택시, 에어비앤비 등 수요중심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노동이 필요할 때 관련된 사람을 프리랜서나 임시계약으로 고용해 일을 맡기는 형태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 단기 고용직이 증가하고 있
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로 일종의 부업처럼 여겨져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고용환경이 좋지 않고 고용불안 현상으로 이어져 비판적인 시각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정부는 노동시장 고령화의 대안으로 부업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구고령화에 의한 인구감소로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정규직의 부업·겸업을 허용하는 '취업규칙 규범'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단계별 가이드라인 수립 계획을 발표하는 등 노동시장의 고령화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경기침체와 산업구조 변화, 고령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과거 주된 일자리(주업) 하나에만 집중하던 때와 달리 여러 개의 일자리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이거나 저숙련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복수의 일자리를 갖는 사람들이 몰려 있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장변화가 빠르게 일어나 고용관계가 다양화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주로 하나의 주된 일자리를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복수의 일을 가질 경우, 사회보험 제도별 적용범위가 달라 제도 간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맞물린 여러 제도의 변경뿐 아니라 여러 일자리를 보유할 경우 사용자 책임이 모호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제도적 마련을 위해서도 부업에 관한 관심을 여러 차원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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