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성환 노원구청장 "노원구, 한국의 프라이부르크로 만들 것"

도시모델 프라이부르크 벤치마팅 '노원=친환경도시' 정립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주택' 도입…180억 투입 10월 완공 
 돈사 냄새 잡는 원리 이용, 미세먼지 저감 '안개형 분무노즐 살수차' 개발
 "주민직접 참여 얻는 것과 지시해 얻는 만족도는 달라"...온전한 지방분권 강조

【서울=뉴시스】손대선 차장·박대로 기자 = "독일의 프라이부르크(Freiburg)는 인구 20만명의 작은 도시지만 세계 환경수도라 불릴 만큼 환경정책이 뛰어나다. 프라이부르크를 벤치마킹해 '친환경도시=노원구'라는 위상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지난 27일 구청장실에서 가진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원구를 한국판 프라이부르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프라이부르크 주경기장 뚜껑이 태양광이고 중앙역 메인빌딩의 남쪽 벽면이 다 태양광이다. 수직 벽면에 하면 (태양광발전) 효율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효율만큼 연방정부가 지원한다. 도시 곳곳이 태양광이다. 대중교통수단이나 자전거 등도 아주 잘 발전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프라이부르크의 시장이 녹색당 소속으로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녹색당의 중심지 비슷한 곳이다. 녹색당이 연이어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도시 전체가 지속가능한 도시의 상징처럼 됐다"며 "노원을 대한민국의 프라이부르크로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지속가능한 사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프라이부르크가 영감을 많이 줬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노원구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제로에너지주택'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국토부로부터 R&D 예산 180억원을 받아 짓고 있는 제로에너지주택이 10월이면 준공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도"라며 "실제로 주민들이 입주해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살게 되는 대규모 단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주택이 만들어지면서 가장 큰 변화는 한국의 건축소재 산업을 이끄는 LG나 KCC가 드디어 3중 창호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독일은 3중창호가 대중화돼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패시브형 주택이 국내에서도 제로에너지주택을 필두로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핸드폰이 팔뚝만하다가 크기가 줄어드는 것처럼 소위 기후변화대응형 건축 소재 부품 산업도 빨리 발전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디자인이나 외관만 강조하던 건축의 양식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실용성과 기후변화대응형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김 구청장은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안개형 분무노즐 장착 살수차'도 소개했다.

 그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은) 농촌의 돼지축사 안에 냄새를 잡는 원리가 비슷하더라. 그것을 우리 도시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도입했다"며 "저감효과는 20% 내외다. 많으면 40~50%까지 효과가 있다. 노원구민이 가장 많이 통행하는 일대에서 실험을 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원구는 금연에 성공하면 30만원을 주는 '금연 성공 지원금 제도'로도 유명하다.

 김 구청장은 "담배를 피우다가 단속돼 과태료를 물게 되면 불법 주차 스티커를 발부받은 것처럼 억울할 것 아니냐. 그래서 노원에서는 담배를 끊으면 돈을 주고 있다"며 "성공지원금을 3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처음에는 50만원으로 할까 하다가 너무 많이 주면 생계형 금연자들이 흡연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있을 듯해서 적정 금액인 3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를 도입하기 1년 전에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먼저 해봤다. 담배를 1년간 끊으면 50만원을 주고 실패하면 30만원을 토해내라고 했더니 3분의 2 정도가 성공하더라"라며 "효과가 있겠구나 해서 제도를 시행했는데 우리 구민 중에서도 흡연율이 많이 낮아졌다. 2년간 금연에 성공해서 지원금을 타가는 사람이 꽤 많이 늘었다"고 전했다.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도 김 구청장이 중요시하는 사업이다.

 김 구청장은 "고건 시장 때 DMC를 개발했고 이명박 시장 때 가든파이브를 했고 오세훈 시장 때 마곡지구를 개발했다. 그리고 지금 박원순 시장 때 하는 게 창동·상계 지역이라 상징성이 있다"며 "동북지역 발전의 상징 같은 게 바로 창동·상계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동북쪽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자리의 맹아도 부족한데 박 시장이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해준 덕분에 이제 막 마중물을 붓는 과정"이라며 "이곳에 소위 도심형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느냐가 강남·북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일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예정지가 아직 확정 안됐지만 올해 마무리될 듯하다"며 "창동에 서울아레나가 입주했고 앞으로 창동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 쪽에 도심형 업무시설들이 들어서면 이 지역도 베드타운에서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있는 동네로 변화할 것이다. 성과는 앞으로 5~10년 후에 보게 되겠지만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지방분권 개헌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똑같은 일을 해도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얻는 것과 위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은 만족도가 다르다. 똑같은 사업도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게 예산이 적게 든다"며 "분권의 의미는 그런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이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해서 얻는 체감적 만족도가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결정하고 지방은 매칭펀딩만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며 "그런 면에서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이양하는 게 맞다는 점에서 분권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다만 "다만 한국은 워낙 수도권에 집중돼있어서 재원의 배분 과정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며 "과도한 분권은 오히려 격차의 차이를 낳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면서 분권을 하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쪼갤 것이냐, 지방으로 쪼갤 것이냐 로만 가면 역편향이 생길 수 있으니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우리가 과도하게 중앙집권화된 것은 사실이니 그런 부분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분권형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