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성비위 전력 교사 182명 여전히 교단에"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2018.02.13. [email protected]

  미성년 성범죄 교사도 61명포함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비롯해 성비위 전력이 있는 교사 182명이 여전히 교단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총 481명이고 이 중 현재도 재직 중인 교사는 182명에 달한다.

  특히 성범죄 징계 교사 중 절반이 넘는 260명(54%)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비위를 저질렀고 이 중 61명은 지금도 교편을 잡고 있다.

  성비위를 저지르는 교사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14년 36명이었던 성비위 교사는 2016년 108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같은 기간 21명에서 60명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전체 성비위 교사의 27%(132명)는 경징계(견책·감봉)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미성년자 대상 비위를 제외하면 성비위 교사 221명 중 105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성비위 교사가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48명), 전북(44명), 인천(36명), 부산(35명), 경남(34명), 경기(29명)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학교에 만연한 성비위를 뿌리 뽑고 관련자가 다시는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사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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