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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증액되나…김동연 "초과세수분 활용 고려할 가치 있다"

등록 2018.05.16 23: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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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골든타임 놓쳤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등 국가 에너지산업 운영에 필수적인 주요 법안들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모두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불과 6년 뒤인 2030년부터 포화에 도달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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