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향후 10년간 폐기물 발생량 GDP 대비 20% 감축
현재 70% 수준 순환이용률 82%까지 향상시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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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본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10년 단위(2018~2027)의 국가전략이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됐다.
이 계획은 폐기물 발생 이후 사후 처리 위주의 폐기물 발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생산에 재투입되도록 이끈다.
폐기물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국민 참여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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