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시계업체, 홍 장관에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건의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중소 시계산업 업체들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건의했다. 위축되는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공동생산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계산업협동조합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업계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종학 장관을 비롯해 시계산업협동조합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단순기능 인력이며 노동생산성이 낮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급여가 내국인 대비 97.3%에 달해 업체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법상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입국 직후에서 1년까지 20% 감액 ▲1년~2년차 10% 감액 등으로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산업이 쇠퇴 위기에 몰린 점과 맞닿아 있다. 조합 측은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던 지난해 5인 미만 기업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1.8%였다는 점을 들어, 올해 미만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도 이어졌다. 조합 측은 "2021년 7월까지 근로시간 총량규제가 강화된다지만, 시계업계는 단기간 내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행 취업규칙상 2주인 탄력근무를 3개월로, 노사합의시 3개월을 1년으로 각각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업계의 숙원인 '공동생산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업계는 개성공단의 폐쇄로 중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중계무역 수준으로 쇠락해버린 산업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시장규모는 103조원으로 추정되지만, 국내 시장의 규모는 2조6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합 측은 "국내 시계산업이 발전하려면 국내산 고품질 부품 생산이 절실하다"며 "자체적으로 공장설립 투자를 진행하기 어려운 업계 사정을 감안해 정부가 '시계공동생산클러스터' 조성에 자금을 보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업계는 ▲공동매장을 통한 우수중소시계브랜드 판로지원 ▲해외 전시회 10개사 미만 참가시에도 국고 지원 ▲혁신제품 개발을 위한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건의했다.
 
 홍종학 장관은 "시계산업은 전통적인 정밀기계공업으로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술 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인 산업으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중심에 있다"며 "오늘 나온 건의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애로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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