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하라"…6대 요구사항 발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 발표 및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 급여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성 확보,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 및 45% 유지와 2단계로 50% 인상(명목소득대체율 향상), 국가 및 사용자 부담 강화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 및 가입기간 늘리기(실질소득대체율 향상),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보완을 위해 기초연금 내실화,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보장성 강화 및 중장기 전략 과제 준비, 노사정대표자회의 내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통한 연금 제도개혁 추진 등 6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2018.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민주노총은 28일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하다"며 6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요구 사항을 밝혔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6대 요구사항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으로 명문화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 45% 유지, 2단계 50% 인상 ▲사각지대 해소와 가입기간 늘리기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강화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연금개혁 특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추진 등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런 6대 요구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충분조건"이라며 "6대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10월 지역순회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 11월 16일 국민연금개혁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과 함께 11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가 더욱 심각해질 노후빈곤 문제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존엄하고 기본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요구"라며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되면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표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