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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부터 임명까지 조국으로 출렁였던 한 달

등록 2019.09.09 14: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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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8월14일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각종 의혹 제기 시작
조 후보자 딸 특혜 의혹 논란 가중…20·50대 민심 이반 가속화
檢, 압수수색에 새로운 국면…靑·與 "정치적 행위" 불쾌감 표출
文, 순방 나서기 전 '조국 사태' 첫 언급…"입시제 재검토" 지시
기자회견→청문회 등 與 움직임↑…文, 3일 순방 중 송부 재요청
조국 부인 기소로 文 고심 커져…8일서 9일 고민 끝 임명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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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우여곡절 끝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 후보자 지명 이후 한 달 만에 공식 임명된 것이다. 8·9개각 당시 모든 여론의 시선은 조 후보자를 향해 있었고, 그와 일가를 둘러싼 전방위적인 의혹 제기에 '조국 대전'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개각 발표 한 달 만인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고, 검찰과의 전면전으로까지 치닫는 현 정국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지난달 9일 문 대통령은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에서 사법개혁안을 '기획'해온 그에게 이제는 부처에서 '입법'과 '실행'까지 맡아 시대적 과제인 개혁안을 완수시켜달라는 대통령의 뜻으로 해석됐다.

청와대는 같은 달 14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로부터 하루 뒤인 15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재산부속서류 등을 포함한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들이 낱낱이 공개됐다.

이 자료에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임 시절 가족이 보유한 전체 재산보다 많은 74억 5500만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던 사실이 적시돼 있었다.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재임하던 시절, 사모펀드에 재산보다 많은 투자금을 넣기로 결정했다는 데 대한 배경에 의구심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야권에서는 위장매매, 위장전입, 위장소송 등 조 후보자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조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전력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나아가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두 차례 낙제했음에도 6학기의 장학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단국대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특혜 의혹 등도 함께 불거졌다.

여론이 점점 악화되자 여권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고개를 드는 듯했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의 특혜 논란이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20대와 50대의 민심 이반이 각종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고스란히 표출됐다.

이에 조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재산 환원'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정면 돌파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같은 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같은 파장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동시에 '사흘 청문회 개최' 한국당 주장에 맞섰던 민주당은 기자협회 주관의 '국민청문회' 추진 카드를 꺼내 들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여야는 가까스로 지난 2~3일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청문회는 끝내 열리지 못했다.

나아가 지난달 27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웅동학원 등 검찰의 30여 곳 동시다발 압수수색으로 조국 사태의 파장은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게 됐다. 여권에서는 이러한 검찰의 움직임을 '사법개혁에 대한 반발'로 규정하고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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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2019.09.09. radiohead@newsis.com

사안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이때에 동남아 순방을 앞둔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1일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 달라"고 당정청에 당부하면서 현 사안이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실상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다음 날인 2일 민주당의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당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알렸고, 간담회는 12시간 가량 진행됐다.

3일 문 대통령은 순방 중 전자 결재를 통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다. 같은 날 검찰은 조 후보자 배우자의 교수 연구실 등 2차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다.

청와대에서는 검찰의 수사에 연신 불쾌감을 표출했다. 게다가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검찰이 '수사 개입'이라고 반기를 들면서 청와대와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었다.

6일 가까스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가족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 가운데서도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 위조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난 2012년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을 활용했는데 이것이 위조된 것이고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개입돼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같은 날 청문회가 끝난 직후 조 후보자의 부인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로 지난 6일 순방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의 고심은 커졌다. 당초 귀국 후 주말인 8일께 임명을 재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주말을 넘어서 9일에서야 결단이 이뤄지게 됐다. 그 기간 동안 당내 고문들을 비롯해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고를 거듭하던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번 임명 강행으로 청년층과 부모들의 반발은 물론 검찰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강력한 저항도 향후 정국 구상에 큰 짐으로 남게 됐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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