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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훈처장,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 논란 "무겁게 받아들여"

등록 2019.09.23 15:52:39수정 2019.09.23 17: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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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재판부가 의대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의대 증원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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