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젠더폭력근절TF "성인지 감수성 의무화 당규개정 추진"

남인순 "의원부터 당직자·보좌진까지 교육 의무화 논의"

"교육 미이수시 제재 조치도 당규·윤리규범에 명시할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젠터폭력근절대책TF 단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젠더폭력근절대책TF 2차회의 전문가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근절대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의무화를 위해 당규 및 윤리규범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젠더폭력근절대책TF 2차 회의 겸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현행 선출직 공직자와 중앙 당직자에 한해 의무화돼있는데 이를 국회의원과 광역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중앙당 시도당 정무직 당직자, 국회 보좌진까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현행 윤리규범에는 (교육 미이수시) 불이익을 받는다 정도로 돼있는데 당규와 윤리규범에 제재 조치 명시 여부도 논의하겠다"며 "여러 대책안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당헌당규 분과위원회에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내와 협의 하에 이달 말 예정된 21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이나 첫 의총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긴급교육 진행할 예정이다.

정춘숙 위원은 "21대 국회에서 여성 관련 문제가 중요한 어젠다로 다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사법부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서 젠더 폭력문제와 인식에 패러다임 전환있어야 한다"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준영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진지한 반성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적합한 양형이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N번방 사건과 같이 양형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위원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로 서울, 제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성평등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의 특수성과 여성의 참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요청이 많이 있다고 한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성인지 교육 내실화,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성인지 감수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해법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장윤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참석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 체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당 내 출범한 젠더폭력근절대책TF는 지난달 29일 1차 회의를 갖고 당내 성폭력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성인지 감수성 확립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당내 성평등 시스템 재점검 ▲공직자 평가 및 공천 기준 강화 ▲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상설화 ▲당내 성범죄 매뉴얼 구성 등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