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율 90%로 늘린다

환경부-산자부,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차 확대

의무구매비율 80% 이상 미달성하면 최대 300만원

친환경차 12.7%→2022년 35%→2030년 90% 확대

SUV·승합·화물차량도 친환경차 개발되면 도입예정

지난해 구입한 친환경차 27.6%…"의무구매제 덕분"

[평택=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3일 오전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서 올해 첫 친환경차 수출 1호 니로 차량을 시승하고 있다. 2020.01.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공공부문 친환경차(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보유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35%로, 2030년까지 90%로 증가시키기로 했다.

내년부터 신차 구매량 중 친환경차 비율이 80% 이상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정부는 두 법률을 통합 운영해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2030년 공공부문 친환경차 90%…80% 이상 의무구매 미달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번 방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35%로, 2030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앞서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보유 차량 총 11만8314대 중 친환경차는 12.7%인 1만4981대였다.

내년부턴 전체 신차 구매 대수의 8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구매 대수 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100%로 상향할 계획이다.

경·소·중형 승합차, 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도 친환경 차종이 출시되면 구매 목록에 포함한다.

내년부터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 차량 구매실적과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는 한편, 내년부턴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톤 전기화물차 전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낙연 총리, 1호차 구매고객,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2019.12.17. [email protected]

◇지난해 구입차량 중 친환경차 27.6%…"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 성과"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이 보유한 차량 총 11만8314대 중 친환경차는 12.7%인 1만4981대다.

지난해 구입한 차량 1만5463대 중 친환경차는 27.6%인 4270대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의 지난해 친환경차 보유 현황 및 구매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

친환경차를 40% 이상 보유한 국가기관 상위 3곳은 ▲행복청(55.6%) ▲기획재정부(47.8%) ▲환경부(46.5%)였다. 이들 외에도 7곳이 친환경차를 40%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중에선 제주도청이 친환경차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청 보유 차종의 55.8%가 친환경차였다. 이어 전북 진안군(41.7%), 충북도청(40.6%)의 친환경차 보유 비율도 40%를 넘었다.

공공기관 중에선 한국감정원(80.6%)의 친환경차 보유율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기술보증기금 77.1%, 한국환경공단 57.6%로 나타났다.

지난해 70% 이상의 구매실적을 보인 국가기관 상위 3곳은 ▲국세청(9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77.7%) ▲산업통상자원부(75.0%)이며, 이외에 13개 국가기관에서 70% 이상의 구매 실적을 보였다.

지자체에선 대전 서구와 광주교육청이 지난해 모든 신규 차량을 친환경차로 구매했다. 인천 남동구를 비롯해 6개 지자체가 지난해 새로 구입한 차종의 70% 이상은 친환경차였다.

환경당국은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 및 구매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친환경 차종이 개발되지 않은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승합·화물차량 구입 실적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만,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율(12.7%)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인 2.5%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당국은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친환경차 수요 창출 성과를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수요 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기·수소상용차 등 차종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관별 친환경차 보유·구매실적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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