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 동일체 원칙이 아니라 책임 동일체이어야"

"검찰, 함께 대오각성하는 자세가 필요해"

"정치 발언 서슴지 않는 검찰총장이 문제"

"장관마저도 모른 척하면 누가 잘못 잡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이창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과 지지 댓글이 달린 것과 관련해 "함께 자성하는, 함께 대오각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왜 젊은 검사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생각하며 글을 올렸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과거 선배들이 그랬지 나는 무관하다'는 자세가 아니라 '책임을 같이 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검사 동일체' 원칙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개개인 검사들이 인권감독관으로서 엄정하게 해주길 바란다"면서 "법률전문가로서 오히려 이런 책임에 있어서 같이 바로잡아나가는 '책임 동일체' 원칙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은 '장관이 지휘하는 검사들에게 비난을 듣는 것이 치욕적이라 생각하지 않냐'는 유 의원 질문에는 "정치 행위를 하고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검찰총장이 문제"라며 "지휘감독권자로서 잘못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휘감독권자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만약 장관마저도 그런 일을 모른척 하면 어느 누가 검찰의 중립을 회복하겠으며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겠냐"며 "저는 제 위치에서 법상 주어진 제 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 장관과 유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의원님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 관여했던 입법로비사건에서 전직 국회의원 3명이 기소됐다"며 "그런데 이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학의 사건도 제때 수사를 못해 공소시효를 다 놓쳤지 않냐. 의원님이 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였다"면서, '금시작비(今是昨非)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과거 잘못을 지금 와서 멀리 가기 전에 오늘 비로소 깨닫는 자세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유 의원은 "장관은 지금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여기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국민에게 호도하고 있다. 장관은 발언을 책임질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추 장관은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부하 발언'을 문제삼으며 "법사위에 나와서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한 것이 결국 검찰청법에서 규정된 법무장관과 총장의 위치를 망각하고 갈등을 키우는 단초가 됐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도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 부분만 반부패부장을 패싱하고 검찰총장에만 직보되고 수사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수사를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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