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왜 구하지 못했나"…52개 시민단체 공개질의

52개 단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탁틴내일 등과 신현영 의원 등 참석해

"판박이처럼 반복되는 사건…무력감"

"아동·현장 중심 실효 시스템 마련하라"

[서울=뉴시스] 신재현 수습기자 =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탁틴내일 등 52개 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상대로 왜 정인이를 구하지 못했는지 답하고, 아동과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신재현 수습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52개 아동인권 단체 등이 국회 앞에 모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상대로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질의의 골자는 "왜 정인이를 구하지 못했느냐"이다.

11일 탁틴내일·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한부모단체 및 여성단체 등 52개 단체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모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공개 질의를 보내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장 발언자로 나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위원회 신수경 변호사는 "2013년 울산 아동, 2016년 평택 사건, 2017년 대구 입양아 아동학대사건, 2019년 인천 의붓아들, 2020년 천안 사건 등 판박이처럼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에 국민들은 무력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답해야 한다"면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문공무원, 일선 인력의 전문성 부족인지, 사후관리 미흡한 건 아닌지 등 정부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왜 정인이를 구하지 못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양기관, 어린이집, 가정법원 등 (정인이가) 생전에 맺었던 공적 접점에 어떤 부분이 느슨했는지 답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발언에 나섰다.

신 의원은 "이제는 바꿔야 한다. 평소 아동학대 신호를 전문적으로 감지하고 이미 발생한 사례들을 꾸준히 추적 관리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처벌 강화만 외치기보다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재판을 이틀 앞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조화가 줄지어 서 있다. 2021.01.11. [email protected]

신 의원은 정부와 유관 기관을 상대로 다섯 가지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정부 기관 칸막이 해소 ▲유관기관의 전문성 보완 ▲아동학대 방지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전환 ▲보호 시설 확충 ▲입양기관 책임성 강화 등이다. 이어 "희생 없어도 시스템으로 아이들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상대로 ▲아동학대 대응 관련 ▲입양 절차 관련 ▲아동보호체계 관련 등 분야별로 나눈 수십 개의 질의서를 작성해 답변을 요청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발언 말미 '아동의 죽음, 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정부는 응답하라', '아동보호체계 인력과 예산 확충하라', '아동학대 사망 국가가 진상 조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편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입양모 A씨는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첫 재판을 받는다. A씨의 남편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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